[경향] 4대강 사업 첫 위법 판결
- 작성일
- 12-02-11 14:5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102202115&code=940301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보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은 경제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도 낙동강 사업에는 이 절차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해예방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시행령을 들어 위법이 아니라고 피고는 주장하지만, 보 설치는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국민소송단의 공사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사업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하아.....
이제 임기도 다 끝났는데 정권 눈치를 본다기 보다는
애초에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의 영역을 터치하지 않겠다는 관성이 너무 강한 듯........
ㅅㅂ 그러면 1심에서 이렇게 나왔어야지 ㅉㅉㅉ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