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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게시판을 돌아다니니


서울시장은 ok. 이제 남은 건 FTA라고들 하는 분들이 있던데 물론 한나라당이 참패에 대한 책임 때문에 FTA를 무작정 밀어붙이긴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전 그런 분들의 의도가 좀 느껴지네요.

현실적으로 FTA가 재재협상이 될 것이냐? 사실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지요. 재선을 앞둔 오바마가 할 짓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재재협상을 해줄리가 없지요. 결국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물리력 저지 정도인데  이것도 곧 다가온 신당 컨셉인 안철수st 온화, 중후, 품위와는 거리가 멀어서 어렵겠지요. 안철수가 편지에서 진보도 보수도 없고 강남도 강북도 없이 시민의 힘으로 희망찬... 이런 뉘앙스로 해서 대박을 쳤는데 그거하고 정반대로 가려고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박지원이 말하건 손학규가 말하건 아니면 문재인이 말하건 그냥 까놓고 말해서 노무현 FTA나 이명박 FTA나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반대한다고 들고온 논리가 빈약하디 빈약하지요. 지금 문재인, 박지원이 들고온 반대 논리는 노무현이 FTA추진할 때 진보진영과 개혁언론이 하던 얘기와 다를게 없어요. 독소조항 문제, 농업 파탄 문제까지 그 때라고 그런말 없던 것도 아니죠.

그냥 까놓고 말하면 민주당은 FTA재재협상을 할 능력도 없고 할 힘도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개개인을 보면 절대다수의 열린우리당파 의원들이 과거 FTA찬성파였으니 별 명분도 없지요. 이걸 민노당이나 이정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민주당과 친노는 재재협상, 진보진영은 체결반대가 표면적 입장이지만 알거 다 아는 분들이 결말을 모르는건 아니겠죠.

하지만 FTA가 체결된다면 이를 빌미로 제1야당 민주당의 무능, 구태, 2중대라는 말은 충분히 나올테고 가올 혁신과 통합의 단일정당화에도 힘이 실리게 해줄 겁니다. 민주당은 구태 2중대니까 신당 만들자고 하면 먹어주겠죠.

그런데 만약 혁신과통합이 출범하고 FTA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국제 현실이나, 한미관계라는 말로 적당히 넘길 겁니다. 뭐, 그런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일정상 혁통의 단일정당보단 FTA가 먼저죠.

유시민도 4.27 패배 이후 갈 곳이 없다보니 급작스레 FTA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지만 이번 기회로 민노당이 밀려나고 무색무취한 시민사획세력이 다시 부상한 만큼 입장은 다시 바뀌지 않을까 싶고요.


저 개인적으론 노무현 대통령이 FTA를 준비한 그 시점부터 어차피 체결은 시간의 문제지 되돌릴 수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