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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1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독소 조항을 지적하며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선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2일 “판사가 자기 주관에 대해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그럴 거면 변호사를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법사위 소속 다른 한나라당 의원 또한 “판사면 판결이나 열심히 하면 된다. 국제 조약 전문가가 아니지 않나”라며 “월권이다”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도 “본연의 업무는 재판 업무지,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 법원까지 동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대변인 또한 이날 논평에서 “누구보다 균형감각을 갖춰야 할 현직 판사가 한미 FTA 반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불평등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경솔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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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 있다는 저 잉간들 중... 과연 한미FTA 협정문에 대해... 세세하게 알고 찬성표 던진 잉간이 얼마나 될런지...

어쨌든 딴나라에서 똥줄 타는 듯 하군욤...

판사들이 협정문 파고들어서 문제 제기하면... 수습하기 힘들어 질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