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생니발치 무죄…병역연기는 유죄
- 작성일
- 11-11-16 11:19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view?newsid=20111116110543704&RIGHT_ENTER=R2
재판부는 "35번 치아를 뽑은 의사가 그 치아를 뽑지 않아도 5급 제2국민역에 해당한다고 알린 점, 병역면제를 위해 발치했다면 친분 있는 다른 치과의사에게 부탁했을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하면 병역면제 목적으로 발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입영연기에 관해서는 "2006년 6월 공무원시헙에 응시할 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해 말 외국에 나갈 계획이 없으면서도 두 가지 사유로 입영연기 한 것은 거짓된 방법을 사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킨 것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이고 집유에 더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됐으며 범행 가담정도와 연령, 환경, 범행후 정황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생니발치가 무죄이니..병역법위반은 아니라는군요. 병역연기는 유죄라고 하는데...병역연기와 같은 편법은 강제로 군대를 가는 대한민국현실에서는 쫌 봐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병역연기가 결국 병역면제로 이어졌으니....엠씨몽도 결과적으로 떳떳한 모습은 아니겠네요..
재판부는 "35번 치아를 뽑은 의사가 그 치아를 뽑지 않아도 5급 제2국민역에 해당한다고 알린 점, 병역면제를 위해 발치했다면 친분 있는 다른 치과의사에게 부탁했을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하면 병역면제 목적으로 발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입영연기에 관해서는 "2006년 6월 공무원시헙에 응시할 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해 말 외국에 나갈 계획이 없으면서도 두 가지 사유로 입영연기 한 것은 거짓된 방법을 사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킨 것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이고 집유에 더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됐으며 범행 가담정도와 연령, 환경, 범행후 정황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생니발치가 무죄이니..병역법위반은 아니라는군요. 병역연기는 유죄라고 하는데...병역연기와 같은 편법은 강제로 군대를 가는 대한민국현실에서는 쫌 봐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병역연기가 결국 병역면제로 이어졌으니....엠씨몽도 결과적으로 떳떳한 모습은 아니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