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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지난주 이뤄진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에서 도곡 2동 타워팰리스의 투표율은 59.6%였다.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투표 거부로 맞섰다는 점을 볼 떄,  59.6%의 타워팰리스 주민 중 대부분은 전면적 무상급식에 반대표를 던졌을 것이다. 자신들의 자녀에겐 무상급식이 필요 없다는 정치적 주장.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잘 살겠다는 사람들의  경이적인 투표율과 그 안에 담긴 철학을 보며, '좋은 부자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오랫동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부자들이 정부에게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정부에 받은 것도 없으니, 우리에게 더이상 요구하지도 말라'라는 말과 같다. 즉 최소한의 세금으로 사회에 최소한의 책임만을 지겠다는 뜻이다. 정말 그런가? 부자들의 부는 온전히 자신들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성과이기에, 그들이 사회에 져야할 책임은 그렇게 가벼운가?

오마하의 현인이자 미국 최고의 부자 중 한명인 워렌버핏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최근 뉴욕타임스의 칼럼에서, 미국 정부에게 소득계층 99.7%에 속하는 미국인들의 세율은 그대로, 자신이 속한 상위 0.3% 부자들의 세율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단순히 '소득세' 혹은 '지급급여세'뿐만이 아닌 부자들의 가장 민감한 사항인 배당세와 양도소득세까지 언급하는 버핏의 칼럼은 거침이 없었다. 트위터 외신번역프로젝트팀의 그의 칼럼을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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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들의 응석받이 노릇을 멈추라 By Warren Buffett

                           세금을 더 내고 싶다는 워렌 버핏. 그는 세계 최고의 가치 투자자다.

우리 지도자들은 지금껏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그 대상에서 필자는 제외되어 있었다. 주변의 억만장자 친구들은 어떤지 확인해봤다. 그들 역시 빠져 있었다.

저 소득층·중산층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고, 대부분 국민들이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필자 같은 억만장자들은 계속해서 엄청난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우리 중 몇몇은 투자 매니저 일을 하며 국내 노동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지만, 정부는 그 이익을 ‘*성과 보수(Carried Interest)’로 간주하여 15%로 감면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다른 이들은 *주가지수선물거래(Stock index futures)를 단 10분만에 해치웠지만, 그 수익의 60%에는 15%의 감면된 세율만이 적용됐다. 장기투자로 간주된 셈이다.

*성과보수: 펀드를 관리해온 투자 매니저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받는 보수.
*주가지수선물거래: 증권시장에서 매매되는 전체 또는 일부 주식의 가격수준인 주가지수를 매매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

워싱턴의 국회의원들은 이외에도 우리에게 온갖 혜택을 베풀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마치 멸종위기에 처한 얼룩올빼미인 양 애써 보호하려 한다. 아무쪼록 고위직에 친구들을 둔 건 참 좋은 일이다.

작 년에 필자가 연방정부에게 납부한 소득세, 그리고 회사와 필자 몫의 *지불급여세(payroll tax)는 합쳐서 693만 8744달러다. 엄청나게 많은 돈처럼 보이지만, 필자가 벌어들인 과세소득(Taxable income)의 불과 17.4%에 불과하다. 이는 필자의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 20명에게 적용되는 세율보다 훨씬 낮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33%에서 41% 사이이며, 평균 약 36%다.

*지불급여세: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세금.

필자의 억만장자 친구들처럼 돈을 굴려 소득을 내는 사람들은, 아마 세금 부담률이 이보다 좀 더 낮을 것이다. 그러나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률은 분명 더 높을 것이다. 그것도 분명 아주 많이.

이 러한 세율 구조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수 구성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미국 정부 예산의 80%는 국민들이 낸 개인소득세와 지불급여세로부터 나왔다. 억만장자들은 자신들이 번 소득의 대부분을 겨우 15%의 세율로 납부했고, 실질적으로 지불급여세는 거의 내지 않았다. 반면 중산층의 경우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소득 상위 15~25%에 해당하는 미국인의 경우, 엄청난 규모의 지불급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1980 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기까지, 부자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 필자는 그 중 중간쯤이었다. 가끔 들리는 이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따르면, 필자는 정부의 높은 *양도소득세율(tax on capital gains)과 *배당세율(tax on dividends) 탓에 격렬히 반발하거나 투자를 거부했어야 했을 것이다.

*양도소득세: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배당세: 주식 배당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하 지만 필자는 투자를 거부하지 않았고 이는 다른 투자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60년간 투자자들과 일해왔지만, 지금껏 괜찮은 투자대상을 눈앞에 두고서 그 잠재적 이익에 부과될 세율을 이유로 투자를 마다하는 사람은 단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심지어 양도소득세율이 39.9%에 달했던 1976~1977년 사이에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는 것이며, 잠재적 세율 때문에 이를 머뭇거리진 않는다. 높은 세율이 고용창출을 방해한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필자는 오히려 (비교적 세율이 높았던) 1980~2000년 사이 순 4천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알다시피 이후 저세율, 저고용의 시대가 찾아왔다.

1992 년부터 미 국세청은 미국 400대 부자들의 납세 정보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1992년 이들의 과세 소득은 약 169억 달러였고 그들은 그 중 29.2%를 세금으로 납부했다. 2008년에 과세소득이 1인당 평균 2억 2천만 달러, 총 909억 달러로 치솟았지만 해당 과세율은 21.5%로 떨어졌다.

여 기서 언급한 세금들은 모두 연방소득세에 해당하지만, 짐작하다시피 400대 부자들의 급여소득세는 그들 소득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실상 이들 중 88명은 각자가 2008년 양도소득이 있었지만, 임금소득은 전혀 없었다. 이처럼 필자의 친구들은 일하기는 싫어하지만 투자는 좋아하는 사람들이다(이는 필자 또한 마찬가지다).

필 자는 많은 억만장자들과 잘 알고 지낸다. 그들 대부분은 참 괜찮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미국을 사랑하며 나라가 준 기회에 감사해한다. 이중 많은 이들은 *기부서약(Giving Pledge)에 가입해 재산 대부분을 자선 사업에 기부할 것이라 약속했다. 이들 대부분은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해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특히나 현재처럼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기부서약(Giving Pledge): 미국 내 부유한 개인, 혹은 가문이 그들 부의 절반 이상을 자선사업에 기부할 것을 약속하며 2010년 6월 발족한 모임. 워렌 버핏, 빌 게이츠 등 40여 명의 갑부들이 가입되어 있다.

공 화당과 민주당 국회의원 12인으로 이루어진 특별위원회가 곧 국가재정을 재조정하는 중요한 사안을 처리할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 미국의 재정 적자를 1조 5천만 달러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물론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특별위원회는 단순한 재정적자감축을 넘어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내야한다. 국회가 나라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신속하고도 진심 어린, 실질적 의지만이 국민들이 품은 의심을 절망으로 바뀌지 않게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그에 걸맞은 미래를 만들어낼 것이다.

12 인 특별위원회가 첫째로 해야 할 일은, 어차피 재정이 넉넉한 상황이더라도 지키기 힘들 여러 정치적 공약을 포기하는 것이다. 여기서 많은 돈이 절약될 수 있다. 둘째로 미국의 재정수입에 눈길을 돌려야한다. 만약 필자라면 99.7%의 미국인들에게 해당되는 세율은 건드리지 않고, 현재 급여소득세에 부과되는 고용인 부담비율의 2% 삭감 정책을 지속시킬 것이다. 이러한 세금 감면은 당장 감세가 절실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하 지만 2009년 기준으로 연 1백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23만 6883가구에 대한 세율은 당장 올려야 한다. 물론 배당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함해서 말이다. 또한 2009년 기준 연 1천만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는 8274가구에게는 이보다도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필자와 필자 주변의 억만장자 친구들은 그 동안 부자친화적(billionaire-friendly)인 국회 덕에 충분히 응석을 부려왔다. 이제는 바야흐로 미국 정부가 진정한 고통분담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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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및 번역 감수: 박태인(http://www.twitter.com/tellyoumore]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twitter.com/tellyoumore">http://www.twitter.com/tellyoumore]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twitter.com/tellyoumore">http://www.twitter.com/cozetaki]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twitter.com/cozetaki">@TellYouMore), 조효석 http://www.twitter.com/danielhojoon]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twitter.com/danielhojoon">http://www.twitter.com/lazymoad]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twitter.com/lazymoad">http://www.twitter.com/promene]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twitter.com/promene">(http://www.twitter.com/radiokid713]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twitter.com/radiokid713">http://www.twitter.com/Promene]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twitter.com/Promene">http://www.twitter.com/lazymoad]로 이동합니다." target="_blank" href="http://www.twitter.com/lazymoad">@prom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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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편집자 및 주 번역자: 박태인 (@TellYouMore)
번역자문 및 감수 위원단: (일본 특파원)황혜빈(@coketazi) 김민주(@Spring_llullaby) 이기은(@lazynomad), 김진영(@Go_Jennykim), 이호준(@DanielHojoon), 조효석(@promene), 서규화(@nicefairy_),  진소연(@radiokid713), 이자연(@jayeon22), 여동혁(@Tongh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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