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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5일 한나라당 비대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KTX 일부 구간의 운영을 민간에 맡겨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비대위에서 여론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정책방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2004년부터 나온 안이고 내용도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수익성 개선이다. 당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가 내용을 따져보지도 않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반대만을 의식해 정책을 뒤집으려 한다는 의미다. 국토해양부 구본환 철도정책관은 “공개 끝장토론 등의 방식으로 공감대를 넓혀서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계속 추진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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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쟁체제 도입이 코레일의 독점을 깨고 가격 인하를 가져올 것이란 입장이지만, 시민단체 등 반대 측은 일본이나 영국의 선례를 볼 때 가격은 오히려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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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특혜 의혹도 제기된다. 코레일 노선 중 KTX만이 유일하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를 민간에 넘기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것이다. 2008년 인수위원회 때 추진하겠다던 사업을 임기말에 와서 밀어붙이려는 것부터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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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코레일 독점을 깨면 가격인하가 된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유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