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납부않는 ‘특수계급’ 종교인들과 이들을 비호하는 행정부와 의회
- 작성일
- 11-09-25 17:29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0430.html
한국기독당이 논쟁에 불을 지폈다. 종교의 사회참여는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늘 존재했다. 그러나 일부 보수 기독교인이 주도하는 한국기독당은 차원이 다르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지난 2월 “대통령 하야” 발언을 했다. 정교분리 헌법 정신의 위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이제 권력을 달라고 나선다. 개신교 내부에서 현실정치 참여를 외칠 자격이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그들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의 위기를 언급한다. <한겨레21>이 종교인 근로소득세 납부 문제를 통해 헌법의 오늘을 조망했다. 법적 근거 없이 근로소득세를 ‘공식적으로’ 내고 있지 않은 목사, 신부, 승려 등은 법률 위에 존재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도 기획조사했던 국세청은 종교인 근로소득세 납부는 자율에 맡기고 있다. <한겨레21>이 종교인 소득세 납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세청과 6개월째 정보공개 싸움을 하고 있다. 국세청, 기획재정부, 국회가 헌법 11조를 파괴하고 있었다. _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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