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핸드북',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무료 공개
- 작성일
- 11-11-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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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평론사에서는 일반 시민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 국제중재권(ISD)의 문제점에 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본사에서 발간한 《한미FTA 핸드북》과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전문을 인터넷에 무료 공개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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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핸드북 ― 공무원을 위한, 투자자
국제중재권 해설 | 송기호 한미FTA 협정문 내용이 국제법 및 국내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공무원의 행정업무 전반이 어떻게 해서 국제중재의 회부 대상이 되며, 공무원에게 어떤 의무가 새로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가 수용할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지를 꼼꼼히 검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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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 | 홍기빈
한미FTA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역사적·이론적 고찰과 이것이 실제 동원되었던 사례들의 분석을 통하여 저자는 이 제도의 본질이 경제적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외국 투자자들에 의하여 투자대상국, 즉 한 나라의 국민들의 삶이 근간부터 광범위하게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소상하고 생생하게 밝혀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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