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영화 부활 추진…정부 ‘꼼수’에 무능한 국회 굴복
- 작성일
- 11-11-11 19:42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8&newsid=20111111180600093&p=seouleconomy
문제는 국토위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매년 밀어넣던 지역구 '쪽지예산'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예산심의를 마친 상임위 가운데 역대 최대치인 3조5,000억원을 늘린 국토해양위를 비롯해 기획재정위를 제외하고는 예산을 증액했다. 보통 예결특위는 상임위에서 올린 예산을 대부분 깎되 계수조정소위에서 의원들이 쪽지에 지역구 민원예산을 넣으면 통상 5,000억원가량을 반영하곤 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의원별로 '쪽지예산' 쟁탈전이 여느때보다 극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공항 민영화를 막기 위해 지역구 예산을 깎자는 요구를 받아들일 의원이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