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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팍에서 퍼 놓은 걸 그대로 퍼왔어욤




지 난해 11월 동양계 여성 최초로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종신교수에 임용된 석지영(미국명 지니 석·38·사진) 교수가 하버드대 로스쿨 한국동문회 초청으로 지난달 30일 한국을 찾았다. 10년 만의 귀국이었다. 그는 법무부(5일)와 대법원(6일) 방문, 이화여대(5일) 및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7일) 특별강연을 마친 뒤 7일 한국을 떠난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3일 석 교수가 묵고 있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그를 단독 인터뷰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최근 사법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거센 논란 등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소신을 밝혔다.

―최근 한 판사가 한미 FTA 연구를 위한 사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그 TF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연구 목적의 기구라고 생각한다. 판사가 법적 규범을 지키며 특정 주제를 연구 분석하기 위한 기구라면 그 자체로는 논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런 맥락에서 판사의 법적인 (효력을 갖는) 행위는 특정한 소송이 제기돼 자신에게 그 사건이 맡겨진 뒤에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건이든 실제로 법적 문제가 벌어진 뒤에야 판사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

―또 다른 판사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 판사가 관련 사건을 맡는 것이 적절하겠냐는 논란도 불거졌다.

“판사들도 하나의 개인이다. 판사라고 해서 판결하는 사람으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판사에게도 가족이 있고, 성장 배경이 있고 나름의 관심사가 있다. 판사가 자신의 신념과 개인적 가치관을 판결 및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판사들이 두 사안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판사’의 지위를 맡긴 것이다. 판사가 그 책임과 약속을 받아들였다면 윤리 규범을 위반하기 전까지는 판사들을 믿어야 한다.”

―판사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대해 대법원은 “신중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판사가 정치적 쟁점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표현해선 안 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판사 자신이 특정 사건에 연루돼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미리 금기를 정해서는 안 된다. 판사도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한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판사도 (투표권을 가진) 시민이다. 그래서 판사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은 에너지 낭비다. 판사가 FTA에 대해 의견을 갖는 것이 왜 문제인가. 다만 판사가 FTA 관련 사건을 맡을 경우 객관적 판단을 약속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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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대답은 안나오고...

대국의 전세계 1위 하버드대의 종신교수라 뭐라하기도 그렇고..
 
원문은 http://news.donga.com/3/all/20111204/42359833/1
관련기사 http://www.factoll.com/bbs/board.php?bo_table=article&wr_id=164&page=0&sca=&sfl=&stx=&sst=&sod=&spt=0&pag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