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SK컴즈 해킹' 집단 소송 움직임...담당 판사도 피해자!
- 작성일
- 11-08-05 10:52
네이버뉴스 >> YTN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366732
이번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입자 수가 3천 5백만 명,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해킹을 당하지 않은 담당 판사를 찾느라 법원도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해킹을 당하지 않은 담당 판사를 찾느라 법원도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말 법원에 접수된 이씨 사건은 아직까지 담당 재판부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건을 배당받은 판사가 자신도 역시 네이트 해킹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재판부를 다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규정상 사건 관계자가 재판을 담당할 수 없다며 해킹 피해를 당하지 않은 단독 판사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사건을 배당받은 판사가 자신도 역시 네이트 해킹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재판부를 다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규정상 사건 관계자가 재판을 담당할 수 없다며 해킹 피해를 당하지 않은 단독 판사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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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3,500만인데 피해를 당하지 않은 판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찾아도 문제인 것이... 네이트의 서비스 즉, 네이트온, 싸이월드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판사라는 의미인데...
이런 판사가 솔직히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인터넷 세상과는 담을 쌓았거나 나이가 너무 많아 이러한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