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보면... 다음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때가 대충 그려지는 거 같기도...
- 작성일
- 11-08-05 10:12
머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큰 일은 아직없지만... (하지만 내년까지 남았,,,)
이슈들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들을 살펴보면 비슷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도 같네요.
머 물론 우리 수첩공주님이 정권을 잡으시면야 다 소용없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미국의 부채한도액 증액 문제때문에 소란스러웠는데요...
이게 원래는 정부의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진 법안이었는데
막상 미친듯이 재정적자를 늘려가던 부시 정권에서는 브레이크 역할을 전혀 못하다가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서 미국내 경제 불황으로 정부의 지출이 중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브레이크를 거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부채한도액이라는 법안 자체를 없애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구요.
서브프라임 사태야 클린턴 행정부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미국 정부의 부채 문제는 순전히 부시 행정부의 책임이거든요.
미친듯한 부자 감세 정책에,
노인층 지지를 흡수하기 위해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지출을 미래에 대한 계획없이 확대해버리고
여기에 전쟁 크리까지... 3박자가 골고루 갖춰지니... 국가 재정이 거덜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공화당이 하는 이야기 보면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아직도 레이건 행정부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는건지
오히려 정책적으로는 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안보다도 대책없이 후퇴한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을 무조건 지켜야된다고 주장하며 결국 관철시키질 않나...
정부의 재정지출이 중요한 시점에서 차기 대선에서 오바마 발목을 잡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묶어놓지 않나...
솔직히 지네들이 벌려놓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마 한나라당이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잡지 못하면 분명히 벤치마킹해야할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오바마도 부족하다 싶은 것이...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월스트리트의 부도덕성을 비판하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자 그 월스트리트 인사들로 경제팀을 꾸리죠.
결과적으로 월스트리트를 견제할 것으로 기대했던 정책들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후퇴합니다.
관타나모 정치범 수용소 폐지도 결국 실패하구요.
의료보험도 절음발이가 되고 말죠.
(의료보험 부분은 오바마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정치적 현실을 반영한 거라고 봅니다.)
오바마가 정권을 잡았을때 개인적으로 잘해야 클린턴이라고 봤는데... 아직까지는 그 예상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차기 정권을 민주당에서 잡았을때도 이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역시 재벌과 큰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구요.
머 손학규 대표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삼성 예찬론자죠.
지금이야 차기 정권을 잡기 위해서 야당 연합을 부르짖고 있지만
그건 배가 고프니까 하는 거고...
막상 배가 부르고 나면...
그들보다 오른쪽에 있는 한나라당도 민주당의 경쟁상대이지만
동시에 그들보다 왼쪽에 있는 민노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국참당도 적절히 견제해서 그들이 크지 못하게 하려고 할겁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커지는 거니까요.
아무튼... 다음 대선은 민주당이 잡아도 문제 안 잡아도 문제겠죠...
오바마 보면 사실 자꾸 우리나라의 앞으로 몇 년이 생각나서 걱정도 되고 답답하고 그러네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