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구하다 죽은 목숨은 사람 목숨이 아니란 말이냐
- 작성일
- 12-01-03 19:32
참... ㅄ 같은 규정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5450670&date=20120103&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Seq=5
속초소방서 김종현 소방교는 지난해 7월27일 속초시 교동 모 학원건물 3층에서 고립된 고양이를 구조하다가 로프가 끊어지면서 10여ｍ 바닥으로 추락해 순직했다.
사고 후 속초소방서는 김 소방교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국가보훈처에 건의했으나 관련법상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산됐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의 경우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사람이다.
또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4에 따른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도 안장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구조 대민지원을 하다 숨진 김 소방교는 이 조항에 없다는 것이 현충원 안장 무산의 주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