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원 이하 소액을 지불할 때 가맹점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ＡＮＣ▶
중소상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 낼지는 불투명합니다.
정승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국민 1인당 평균 신용카드수는 5장입니다.
카드 사용이 늘면서 전체 카드 결제 10건 중 3건은 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입니다.
소액 결제는 판매 금액에 비해 수수료 등 각종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원 이하 벌금을 내야합니다.
영세 상인들의 부담이 크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도 만원 이하 소액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에 동의하고 나섰습니다.
◀ＩＮＴ▶ 김석동/금융위원장
"소액 결제에 대해서는 의무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왔다.."
하지만 입법을 추진하는 여야의 입장차는 큽니다.
◀ＩＮＴ▶ 이성헌 의원/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간사)
"세원추적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1만원 미만은 카드 사용보다는 현금영수증 결제로 하도록 하자.."
◀ＩＮＴ▶ 조영택 의원/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
"소액 카드결제를 거절하는 것은 옳은 접근방법 아닙니다. 카드수수료 요율을 낮추는(방안으로)..."
소액 결제 의무를 없애자는 관련법 개정안은 현재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건 아닌거 같네요 소비자나 소상공인들이나 별로 원하지 않는듯 합니다 뉴스 보니
수수료를 대폭 낯추는게 정답일듯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