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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한국판 버핏세는 3억 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 세율을 35%에서 38%로 올리는 건데...

어차피 우리나라는 초과누진세율인지라 구간을 넘어선 부분에서만 세율을 달리 적용합니다.

그러니... 과세표준이 3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38%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3억 2천만원이 과세표준(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인 사람은 세금이 과거 9710만 원에서 9770만 원으로 60만 원 늘어나네요.

6억 소득을 가진 사람이래도 1억 510만 원에서 2억 270만 원으로 760만 원 정도 오르는 겁니다.

일단 대상이 되는 사람도 현저히 적고, 실질적으로 3억을 넘는 사람 중 대다수가 3억 언저리에 분포할 테니 실제 인당 세금 늘어나는 건 100만 원 안팍이라는 거죠. 월별로 10만 원도 안 되는 수준.

우리나라 최고 고소득자가 한 달에 10만 원 더 내기도 싫다 라고 말하는 게 이번 버핏세의 사회적 합의네요.

그냥 한나라당의 알량한 생색내기일까요.. 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