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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여부가 사실 불투명해지고..

곽교육감 말대로 박명기씨의 돈문제때문에 선의로 주었다고 볼수있는데..

대가성을 인정하고 벌금 3천때렸군요.


사전에 알았느냐 즉 다시말해 사전에 인지해서 후보사퇴를 조건으로 돈줄것을 약속했느냐가

사건의 핵심인데 사전인지를 하지 않았다 다시말해 댓가성의 돈을 줄 약속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은 곽교육감입장에선 좀 억울한 부분이 있겠네요. 


하지만 법원에선 비록 곽교육감이 (합의여부를) 몰랐다고하더라도 

자기주변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음으로 보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렇게 판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도면 우리처럼 사건을 바라보는 제3자입장에선 그럭저럭 납득할만한 판결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감직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1심판결로 끝내진 않겠죠?

2심, 그리고 3심까지 질질 끌면서..

총선용...그리고 길게는 대선용으로 계속 울궈먹을 공산이 크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