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예~~~~~전에도 한번 적긴 했는뎁;

제가 대학원을 06년도에 졸업을 했거든요.
아마 그쯤인가 그전해에 원서 하나 본게 있었어요.

영국에서 나온 책인데요;
물론 전공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건 아니고;
아주 쵸큼 관련있던 내용인데, 울 교수아즈씨가 읽어보라고 하셔서리;;;;;

제목은 잘 기억이 안나죠 ㅋㅋㅋ
물론 책은 대구집에 있긴한뎁;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보면,

유럽이 통합을 가져가게 되는 과정이 있죠.
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서 통합유럽이 출범하게 되는데..(물론 이것이 현실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죠)

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한 내용에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말로 풀이하면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이라는 내용입니다.

요는,

어느 나라나 헌법에서 국가는 개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할 의무가 있고,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권리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즉 사회나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는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라는 내용이죠.

수도나 전기, 통신이나 가스, 교통이나 통행 등에 대한 공공 서비스는 모든 구성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경제적인 것을 이유로해서 이것을 단절하거나 혹은 접근에 대한 장벽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저는 상당히 쇼킹했어요. 이 책을 보던 05~06년 우리나라는 이런 공공서비스는 커녕,
생존에 대한 보편적인 사회보장 장치들,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이러한 복지에 대해서도,
생산적 복지네, 재정파탄이네 하면서 상당한 논란이 많았거든요.

복지는 수혜이고, 사회의 수혜가 내려질수록 수혜자들은 도덕적 해이에 빠져 사회에는 프리라이더만 양산하게 될것이다라는게 주 논리였죠.
여기에 더해서 파이를 키워야 할때이지, 나누려고 하면 다 제대로 못먹는다는 논리도 있었죠.

그런 마당에,

국가가 급부를 받고(이게 적은지 많은지는 논외로 하고)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창 민영화 논란이 거센 시점에서,
유럽에서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에 대한 논의는 참 새로웠죠.

복지나 공공 서비스가 수혜의 성격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이라는 인식을 그때부터 가지게 된걸지도...



최근 대권주자들이나 정당간에 너나 없이 복지 복지를 외칩니다.
무상급식 논란으로 불거진 복지문제가 아마도 다음 대선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요?

경제니 성장이니 하는 양반 뽑아놨더니 5년내내 삽질하더라는 교훈을 얻은 유권자가 대척점에 있는 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테구요.

그런 복지 논의에서 우리 사회가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생각해볼때가 아닌가 해요.



아 쓰고보니 결론도 없고-_-
그냥 뻘글이네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