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8뉴스>

<앵커>

12년을 끌어온 폐암 환자들의 담배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와 담배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배상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한 겁니다.

먼저,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기간 흡연을 해 폐암에 걸린 환자의 경우 담배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담배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오늘(15일) 소송을 낸 폐암 환자들 가운데 4명은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루에 한 갑씩 20년을 흡연했고, 폐암 진단시까지도 흡연을 계속해 온 점을 고려할 때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개별 환자가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철우/서울고법 공보판사 :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 원고의 책임을 완화하여 일정한 경우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담배 제조사인 KT&G가 손해배상을 해 줄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담배를 만드는 제조 과정에 결함이 있거나 담배의 위험성을 감추는 것과 같은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KT&G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앞으로 정부가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시행할 근거가 마련됐고 유사한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소송 건 사람들 맘 이해 못하는건 아니지만
담배하고 술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험성을 알고서도 하는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담배 값에도 피지 말라는 경고문도 있죠
페암 환자 사진을 붙이지 않는 이상 그이상은 무리겠죠
담배하고 술은 처음부터 입에 대지 않는게 최선이라고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