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기호 “법원이 법과 원칙 안지켜… 부러진 법원으로 남을텐가”
- 작성일
- 12-02-12 21:5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8602.html
지난 10일 대법원으로부터 판사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은 서기호(42·사진)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그날 밤 서울 방배동 한 음식점에서 <한겨레> 기자와 만나 “나의 연임 심사 과정을 통해 대법원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폭로됐다고 생각한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법원에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바꿀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판사들은 법원장의 주관적 평가에 늘 노심초사하면서 살게 됐다”며 “이를 내버려두면 사람들은 계속 법원을 ‘부러진 법원’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