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1. 사법연수원생들의 집단반발

로스쿨 재학생을 예비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의 안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로스쿨 달래기용 혹은 유력인사들이 자기 자제들의 앞길을 위해 제도를 이용한다는 느낌인지라...

정당하게 시험을 같이 치자는 연수원생들의 이야기는 일리가 있습니다.
뭐 그게 면접이건 필기건 간에 말이죠.

그렇지만 국가공무원 어쩌고 하는건 뭐랄까 괴리감이 상당히 생겨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대로 국가공무원을 임용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능력에 의거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시험방식에 동의합니다.
다만, 개방형 임용제라던가, 혹은 경력직 채용 등 수많은 방식의 음서제는 확대되어 왔었죠.
사실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이런 개방형 풀에 뛰어들어서 공직에 진출한 변호사도 많습니다(이유는 뭐 많겠지만)

자기들이 그런 방식을 이용할때는 전문직인거고,
타인이 이용하면 음서라... 전 잘 모르겠어요;

친했던 박사형이 박사 마치고 2년 계약직 전문직에 트라이했는데,
면접갔더니 자기빼고는 다 변호사였다고 하더군요; 그 직 자체가 변호사에 대한 우대나 송무랑은 전혀 무관했음에도 말이죠;;
결국 그형은 소위 스펙이 딸려서 떨어졌죠. 이론+실무에서 실무를 더 후하게 대접하기도 했고,
공무원들은 변호사를 좋아했다고 하더군요;(물론 떨어진 사람의 말이니까;;)

그리고 사법연수원생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래서 급여도 나와요;
왜 공무원이죠-_- 공무원이 되는 자는 고작 20% 정도인데....
물론 판검사 임용에서 다른 테스트가 없이 연수원 성적만으로 결정되니, 다른 시험이 없이 가니 예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암튼 광의의 문제에서 일반적인 하위 공무원 시험과는 다르게 고급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시험제가 상당히 줄어들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공무원 5급 치는 것과 같이 변호사도 시험쳐서 검사나 판사가 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_-
그게 공정하지 않나요;;;

사법시험이라는 것이 판검사가 20%, 나머지는 다 변호사가 되는데, 무슨 변호사 되는 사람들에게 국가적인 예산을 쏟아붓는게 정당한지;;;

암튼 최근의 연수원생들의 항의는 일리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이런 삐딱한 시선때문에 아리송송해요=_=





2. 엄기영의 한나라당 입당

엄기영이 외압에 의해서 MBC를 관뒀건 어쨌건 간에 그는 정치인이 아니었죠.
정치인이 아닌자가 정치를 하고자 할때, 중요한 건 자기의 포지션이거든요;;;

저는 그냥 딱 고만한 사람이구나 싶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단 한번도 그런 기득권 밖에 본인이 있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을 거에요.
되려 솔직하죠-_-

개혁도 아니고 민주도 아닌 인사가 그저 공천과 당선을 위해서 철새처럼 당을 이동하는 것보다(물론 엄기영도 이후에 그럴 수도 있죠;)
솔직한게 오히려 낫습니다-_-

뭐 욕할 계제도 아니라고 봐서요;;;;

왜케 민감할까 싶습니다. 나중에 손석희가 또 그렇게 한나라당으로 간다고 해도, 저는 놀라지 않을거에요.
왜냐하면, 정치인 아닌 자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선택의 문제에서 정말 다르더라구요;

이건 그냥 제 경험이에요;;;;;;;;

학교 다닐때 어느 교수님이 계셨죠. 수업 들어보면 정말 저양반 골때린다 싶습니다만,
그 분은 대구에서 민주당 공천받고 선거 나오더라구요;
그 양반 포지션이면 한나라당에서도 입질할만 한데 왜 그랬을까 싶더라구요;

나중에 들어보니,

단 한번도 본인이 한나라당과 정치적 포지션이 같다고 생각해본적이 없다더군요-_-
(아, 전 속으로 뭐가 다를까 정말 궁금했지만 같이 얘기나눌 기회는 없었습니다;;)

뭐 본인 생각이니까요;;;


역사의 문제에서 한나라당은 정말 사라져야할 해악이 되는 아주 이해관계에 집착하며 국민은 안중에 없는 정치집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의 문제에서 개인의 정치적 선택은, 제가 뭐라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생각이라서요;;;;;








아;;;; 횡설수설하네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