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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면 맞지마라.....'정당방위'인정

작성일: 11-08-03 21:27

글쓴이: 금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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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24

댓글: 7단계; 시간별 역순 댓글

뉴스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는데 가해자가 같이 폭행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주변의 정황상
목격자 진술,CCTV등의 증거로 가해사실이 명백하다면 쌍방폭행이 아니라 '정당방위'를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올해 법규를 만들것이라 하는데 이런 내부지침으로 정당방위 인정이 10배 증가 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공격받으면 CCTV쪽으로 피신을....응?

공지사항 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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