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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도박이라는 것의 기준이 참 궁금했어요.




도박죄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재물로써 도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형법 제246조), 국민의 근로정신과 공공의 미풍양속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본죄는 2인 이상의 사이에서 행해지므로 필요적 공범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1)「재물」이라 함은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한다. 따라서 그 가격의 고저나 교환가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또 현실로 재물의 수수가 없다해도 그 약속만 있으면 된다.

(2)「도박」이라 함은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말하며, 승패를 결정하는 데는 상당한 기능이 관계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소의 우연성의 지배를 받으면 족하다. 여기서 우연성이라 함은 필연성에 대립되는 뜻으로서 승패의 귀추가 행위자의 확실한 인식 또는 행위자의 지배 밖에 있음을 말한다. 본죄를 범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그것이 일시의 오락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상습으로 본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46조 2항).



신정환이야 외환관리법으로 문제를 엮었지만...
김준호같은 경우 어떻게 봐야 할까요?

300만원 정도 게임했다고 검사에게 밝혔다고 하는데...
이건 도박일까요? 오락일까요?

사실 검사들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친구들과 당구를 즐깁니다.
조금 더 긴장감을 즐기기 위해 게임빵을 칩니다.
게임당 2만, 3만, 5만 정도를 걸죠...

게임빵 안 하면 모두들 긴장을 전혀 안 하는지라..ㅠㅠ

이것은 도박일까요? 오락일까요?





아는 지인분이 정선카지노를 자주 갑니다.
상당히 자주 갑니다...일주일에 한 번은 가는 듯...
그런데 돈을 그렇게 많이 잃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도박일까요? 오락일까요?




많은 전업투자자들이 데이트레이딩을 합니다.
사실 돈놓고 돈먹기죠.
시시각각 주식을 사고 팔면서 재물의 이득을 꾀합니다.

이것은 도박일까요? 오락일까요?





그 기준도 명확히 세워놓지 않고 지키라는 법이 의미가 있을까요?
법을 다루는 사람조차 기준을 제대로 잡을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