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악플달고 싶은데 본문글이 기네여;;

패쓰~

아 요 댓글 보니까 저도 악플달고 싶어졌는데.

아 악플달고 싶은데 진지한 냄새가 나네여;;

참 독창성도 읍꼬;

저한테는 힘이 되었던 리플! 쌩유~

그러고보니 저도 기억나는데, '아직은 파이를 나눌 때가 아니다'
이제는 성장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 좀 기다려봐라 라는 소리도 못하는군요 낄낄
결국 애초에 나눌 생각은 ㅈ도 없었다는 소리

복지를 나누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복지는 파이를 나누는게 아니죠.

애시당초 파이를 들 힘도, 파이에 가까이갈 기회도 없는 자들에게 파이 가까이 가게 하는것이 복지 아닐까요?

옳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복지는 나누는 것이 아니다. 음음음 함께 하는 것? 마땅히 함께 해야 할 것? 그것을 왜 나눠준다고 말하느냐 이힝 다시 강의 들으러 가야겠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약간 다르게 얘기하자면,
저는 제대로 배분이 안되었기에 그것을 보강하는 장치가 복지라는 생각도 합니다.

배분적 정의는 복지라는 것으로 이룰 수 있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적인 고용체계와 임금체계, 그리고 세제정책이 바로서야 배분적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저도 레인냥이랑 비슷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위에 책을 보면서 확깼죠;
제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ㅋㅋㅋㅋ
암튼 그렇다구요 ㅋㅋㅋㅋ

저는 국가적 소득 재분배 시스템을 통틀어서 생각했었는데
듣고 보니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계속 복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니,
이거 제대로 하면 우리 나라가 정말 좋아지겠는데!
라는 생각이-ㅁ-;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 할 재무적인 능력은 된다고 제 스스로 추정해보고 있어요...ㅎ

제대로 하면.....에서 가능성은 제로로 수렴하는데......

뭐랄까 예전에 복지정책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땐,
단순하게 그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만 생각했는데,
요즘엔 그 서비스를 토대로 얻게 될 간접적이고 장기적 혜택 이런 거에,
보다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힝.

받아들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임.
보편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받아먹을 거란 인식이 강해서...

무상급식문제도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데...부자 아이들에게 밥을 왜 공짜로 먹이냐는 논리는 정말 무식한 논리라는..
걔들은 지들이 능력있기 때문에 밥 공짜로 안먹고 아마 더 좋은거 먹을거임; 왜 그딴걸 정책입안자들이 걱정하고 있는지...

복지를 유럽식과 미국식으로 이야기 하면 답이 없습니다 ㅎㅎㅎ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는 미국식과 유럽식의 혼합인데 대부분 배웠다는 사람들이 미국물을 먹어서 생산성을 저해하는 무조건식의 복지는 지양해야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져 5살 세후니가 이야기 하는것도 그렇고 신자유주의하의 하이에크가 주창한 노동성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가 왜곡되서 아예 복지는 사람을 게으르게 한다라는 개념이 박혀있습니다 물론 프론티어라고 불리는 미국의 특유의 정신이 이런 복지형성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여 ㅎㅎ 지금 오바마 건보개혁에 저리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건 우리나라 개혁정책 반대하곤 궤를 달리하죠 좀 재밋다는 ㅎ

유럽식과 미국식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그런 관점이 있드라라는 말이져.

복지문제가 쉽게 해결되기가 어렵다고 보는게 재원이 필요하기에 증세로 연결될겁니다. 기업에서 절대 가만 있지 않겠죠. 증세로 넘어가기전에 단위기업차원에서 단체협약으로 복지가 충분히 된다는 식으로 가겠죠. 마치 지금 단협 잘되어 있는 기업별 노조에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무관심하잖아요? 우리는 자녀들 대학학비까지 회사가 대주는데 너희들(비정규직)까지 정규직이 되면 그거 나눠먹어야한다. 혹은 미래의 추가적인 단체협약으로 인한 예상되는 복지를 갉아 먹게 된다...이런 논리죠. 그러니 현대차의 경우도 파업찬성율이 20%선이었기도 하구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을 줄이고, 법인세 등을 늘린다고 했을때 대공장 노조가 오히려 반대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연이어서 노동계에서도 사실상 침묵할 가능성도 있구요. 재원확보가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프랑스처럼 아프리칸셀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사기업의 납세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기에 대기업과 각을 세울 수 있는 세력이 입법-행정에 다수가 되기 전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언제까지나 그것을 한쪽에서 떼어내서 한쪽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자라님 말처럼 요원한 일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