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직 유지 되면 지금 권한 대행 하는놈 아웃이네요... 후후

이미 곽노현건은 총선대선에 영향을 주기 어려워졌죠

오세훈같이 복지포퓰리즘을 들고 나오는 후보가 없는이상...

뭐 그렇긴 합니다만 그들에겐 조중동이 있으니 여론몰이용으론 충분히 활용가능하겠죰

정권 바뀌면 결과도 바꿔지겠죠.

MB정부는 가카 맘에 안드는 것도 죄가 되는 세상인지라...

'주변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음으로 보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렇게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 좀 편리하게; 납득하시는 거 아닌가염?
돈을 받은 사람도 중간에서 돈을 지급한 사람도 각각의 판결이 내려졌는데 곽이 사용자책임도 아니고 그런 이유로 판결을 받았다고 보긴 무리가있다고 보아염.

중간에서 합의?를 했던 곽교육감측근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있었는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한 책임의 여부가 그 당사자에게만 귀책되고 또 그에 합당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판결이 나도
사실 할말이 없는 일인건 맞죠. 그런부분에서 "무리"라고 보실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 중간관련자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진 모르겠는데..
그것 여부와는 무관하게 총책임자로서 가지는 책임이라는게 비록 직접적인 잘못은 없더라도 일정부분 있다고 볼수있죠.
예를들어 군대에서 큰 사고나 나면 지휘권자가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던지..학교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면
교장에게 책임을 물을수있는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설령 직접적인 원인제공자는 아니더라도 소위 '관리소홀'이라는 책임은 져야하는거죠.

그래서 제가 언급했던 게 사용자책임이라는 건데여..
곽의 경우 선거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친한 친구(인 걸로 아는데) 그를 통해 돈을 전달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관리소홀이니 이런 건 해당사항이...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이뤄지는 후보직 매도행위나 사퇴 대가 요구 등 선거문화 타락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이게 판결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보는데.. 이건 언급을 안하시고 다른 이유로 이해하시려는 거 같아서 ;;

님말씀대로 판결문엔 제가 말한 "책임"에 대한 언급은 없는듯 하더군요. 법리로 봤을때 그 책임을 물을수 없는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 모순적인 판결문이 나온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하더라도 앞서 제가 말한 책임은 있다라는거죠.

모르겠습니다. 저야 법전문가가 아니고 또 사건내용을 소상히 알지못하므로 법리상 곽교육감이 완전 무죄판결을 받는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정합적으로 '주장'할 능력은 없습니다만 제가 가진 법상식으로 봤을때 벌금형정도는 가능하지 않은가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름이 뭐였더라 곽교육감측근으로 있으면서 돈을 건네준 그분..선거활동에 어떤 역할을 했던 분 아닌가요? 그리고 박명기측에서 중재를 했던 분은 분명 그쪽 선거관련 책임자였던거 같고..

저두 완전 무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네요.
선거 관련 금품 문제는 좀 타이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완전 혐의없음으로 인정해버리면,
나중에 진짜 금권선거 난무하게 될 때가 온다면 사전 인지 여부를 어케 일일이 다 증명을 =_=

네 완전 무죄는 좀 그렇죠.
판결내용을 보니 벌금형 확정이면 교육감직 상실이더군요.
정황상 검찰이나 곽교육감모두 1심에서 끝낼 가능성은 없어보이므로 3심까지 교육감직은 유지되겠지만
모양새가 영 볼썽사나와졌다고 봐야..-_-
박명기씨 사정이 암만 불쌍해보였다하더라도 절대 돈을 주면 안되는 위치에 있었는데..
곽노현이란 분이 너무 사람이 좋았었나 봅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