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진보진영이 낙태 찬성이란 점에서 저는 진보란 정치세력을 늘 마음 깊이 기피합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는데 살인이 자기결정권이라니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책임이란 것도 모르는 사람들인가 싶습니다. 연애도 섹스도 결혼도 모두 책임입니다. 책임질 역량, 책임질 각오가 없으면 하질 말던가 대비책을 세워놔야죠. 대학진학률이 세계 2위권인 한국이 뭐하는 짓입니까? ㅡ,.ㅡ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본질에는 임신으로부터 자유로운 남자들의 무책임함이 있습니다. 제발 끝까지 책임질 것 아니면 싸지르고 다니지 말았으면 합니다. 어느 미혼모가 올린 글을 봤는데 "신은 공평치 않다. 임신이 되면 남자도 손이 붓든지 뭔가 신체적 변화가 오게 해서 세상사람이 다 알게 해줬어야 한다"는 말이 너무 공감갑니다.

작금의 낙태 사태의 가장 큰 주범은 사실 남성이고 여성은 그저 부득이한 공범 정도겠죠.

낙태는 범죄다 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만 해도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
다만, 성매매특별법이 단속에만 치우친 나머지 유야무야되고 결국 음성화된 성매매로 변질된 전차를 거울삼아야
단속 위주로 정책이 갈 경우에 음성적인 낙태가 번지믄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좀 신경써줘야 할 듯.

그리고 복지정책도 제발 쩜. 누구는 죽이고 싶어서 자기 자식 죽이겠나연.

현재는 단속도 안 합니다. 의사가 의사를 고발하고, 일부러 단속 안 하는 보복부를 의사들이 고발하려는 기이한 상황이죠.

복지정책이 핵심이죠. 스웨덴 같은 육아천국이라면 누가 안 낳겠습니까만... 현실적으로 그럼 만들지를 말아야죠. 그깟 피임 한번 하기 싫어 만들어놓고선 살해하고... 생명이 무슨 장난감입니까?

그리고 정말로 다들 피임 잘해서 낙태도 안하고 아예 임신 자체를 안해버리면? 출산율이 지금 1명 전후일텐데 0.2명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전 차라리 이렇게 막장 오브 막장으로 가봤으면 하네요. 물론 이미 우리나라 출산율은 충분히 초막장이지만...

무조건적인 찬성과 반대 모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으로 인한 비자발적-임신의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의 문제인 임신 자체로 인한 산모-태아 모두가 위험한 경우도 있을 테고요.

어쨌든 글 내용의 전반적인 근거는 공감합니다.
가장 낙태가 빈번하게 자행되는 층이 기혼여성이라는 것 정말 중요하죠.
남아선호사상과 피임에 관한 무지로 인해 기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사실 우리의 나이가 태어날 때부터 한 살인 이유도,
출산 이전 뱃속에서의 삶도 셈했기 때문일 진대,
힝.

저붕들이 부득이한 낙태까지 반대하는 건 아니겠죠잉~

딱히 <저 분들>을 지칭한 건 아니고요,
<저 분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만-ㅁ-;

저의 일반론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힝.

저붕들=프로라이프
저희 할머니가 천주교신자신데 어느날 아기 발모양의 뱃지를 가져오셨더군요
태아의 발크기랑 똑같은 거라고
암튼 모든 생명은 귀한 거니까여~

네 전혀 아닙니다. 프로라이프 측 원칙이나 주장도 살펴봐주세요.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다만 도가 지나친 업계(?)의 현실에 의사직 걸고 목숨마저 내 걸고 분연히 나선 분들입니다.

자의적 낙태가 가장 많습니다. 산모의 건강을 위협하는 낙태에 반대하는 멍청이가 어디있겠습니까? 이건 현행법으로도 합법이고 이번 논의에서 전혀 거론될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아들 낳고 싶었는데 딸 가져서 낙태, 둘만 낳으려 했는데 세째가 임신되서 낙태

<- 이런 경우 엄청 많죠.

낙태는 남의 얘기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친한 친구넘중에 큰 애가 딸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 녀석은(그 친구 와이프도) 아들딸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 주의인데.. 그 친구 아버지와 어머니는 '무조건 아들은 있어야 한다', '아들 낳을때까지 셋이든 열이든 낳아라'라는 주의 + 아들은 하나보단 둘이 좋고 둘보단 셋이 좋으니 다산 만만세! 주의셨죠.

그것때문에 그녀석은 부모님과 꽤 심각한 갈등을 겪었고.. 결국 둘째 임신했을 때 그 친구 와이프는 남편 몰래 시어머니랑 같이 태아성별검사를 받으러 갔다더군요. 만약 그 때 태아가 딸이었으면 낙태도 각오하고 갔었다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들이어서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 일로 얼마나 학을 땠는지.. 그 친구가 둘째를 순산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정관수술이었다능... --;

<- 이런 일들 생각보다 엄청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우리의 현실이죠.

제가 지적하는 가장 많은 케이스가 이겁니다 ㅡ,.ㅜ 이 숫자는 없어져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즉 남아선호던, 실수에 의한 기혼자의 임신... 이런 것만 제로에 가깝게 줄여놓으면 현재의 낙태 숫자에서 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리고선 노력을 미혼모와 청소년에게 기울여야죠. 어른이란 자들이 실천도 모범도 안 보이면서 왜 살인하냐고 하면 "그럼 미혼모는?""그럼 청소년은?"하면서 말 돌리기나 하고... 정말 비겁합니다.

고추님의 취지에는 동감합니다만 개인의 양식에 대한 문제와 그걸 근거로 진보진영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피임에 관해서는 남성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가장 손쉬운 피임 방법은 남성이 하기 나름입니다.

그걸 거부한 뒤에 생긴 결과에 대해 남성은 방관자의 입장으로 돌아가고 그 고통과 비난을 여자가 떠 안는게 한국 현실 입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있어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임신이라는건 그 이후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더욱 크게 만들기 때문에

그나마 손쉬운 해결책으로 abortion을 행하는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손쉬운 해결책이라고 해도 여성에게는 크나큰 신체적 부담과 위험을 동반할 정도라는 것

그런 모험을 택하면서까지 abortion을 택하는 건 단지 개인의 무지 (여기에는 남성들의 무책임 포함) 이외에도

여성들이 abortion을 택하게 되는 사회의 구조적 책임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여?

남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지적했는데요? 제 말씀의 중언이실 뿐입니다.

사회구조적 책임이 문제인 건 맞지만 이걸 탓하고 있으면 언제 바뀔까요? 소위 우리와 판이한 문화를 이룬 나라들 또한 모두 개개인들의 의사와 노력이 모여 그리 된 것이지 뜬금없이 누가 사회구조라며 떡 하니 선물을 줘서 그리 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의지가 없으면 사회구조 따위는 오억년이 지나도 안 바뀝니다.

제가 본문만 읽어 보고 리플을 달아 고추님의 첫번째 리플 내용을 보지 못한채로 리플을 달았네여 중복된 점 죄송합니다.

abortion 자체에는 저도 극렬 반대 주의자 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사회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전제 되지 않은채 개인에게 그 책임과 결과물을 부담 시키는 방식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본문과는 상관 없겠지만 다만 지금 이 문제가 사회 이슈로 크게 부각되고 논쟁이 급작스럽게 진행 되는가.. 하는 점에서는 저는 좀 꺼림직한 마음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네... 갑작스럽죠... 하지만 전 너무 그간 무감각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냉탕에 너무 오래 있어 30도의 물에도 화상을 입을 것처럼 느껴지시는 것 아닐런지요?

진보진영의 문제는 사회시스템의 확충을 노력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책임지고 자정하는 노력을 주장해야 하는데 미혼모, 청소년 같은 소수의 예만 부각시키면서 정작 우리 사회의 깊은 폐부를 적극적으로 치료할 의사도, 이해도 없는 집단이라는데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겁니다.

진보진영에서 미혼모 실태 통계 내는 건 봤어도 기혼자들의 남아선호 문제나 실수로 인한 임신으로 자발적 낙태를 하는 실태에 대해 고발하고 사회적으로 정신차리자고 주장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있다면 사례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낙태를 반대합니다. 음...

근데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 괴짜 경제학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범죄율 급등으로 난리가 났던 적 있죠?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고까지 했었어요.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전문가들이 달려들었지만, 범죄율은 줄어들지 않았죠

근데 그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었는데 20년 전 어떤 한 여성의 재판덕분이었습니다. 그 재판이 낙태합법화를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범죄자의 수가 뚝 떨어졌죠. 공급이 20년 전에 이미 끊긴 거에요. 어린 할램가 젊은이들의 성적 문란이 범죄자 출산으로 이어졌던 거죠. 부모의 제대로 된 지도를 받기 힘든 상황인데다가 주변 환경에 영향으로 범죄자로 길러졌던 겁니다. 그 아기들의 복지환경이 엉망이었던 걸 생각해보면 미국에선 쉽게 낙태를 불법화해야 한다고 말을 못하겠죠.

물론 위 사례는 미국의 일이니가 우리나라 실정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노인사회로의 진행을 막아줄지도 모르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낙태가 불법이었던 적이 있었나요?

뭐, 이런 저런 주장들을 뒤로 하고, 생명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존중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태는 반대합니다.

이 문제는 저도 아는데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들 하시더군요. 그럴 수 밖에 없는게 미혼모의 자녀가 클 환경이란 게 뻔하니까요 쩝...

정말 남자들이 문제입니다.

아 근데 갑자기 생각해보니, 정치인들이 낙태 금지를 단순히 출산률 증가로 인한 노동자 공급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지네요 -_-;;

겨울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프로라이프가 정부를 고발하려는 데에 이런 정치적 인식과 배경이 있습니다.

네. 그놈들이 갑자기 생명을 아껴야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법안을 추진할리가 없지요.

중언부언이겠지만,
누적된 한국사회조사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저소득층일 수록 자녀가 많다는 점은,
피임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발생한 원치 않은 임신,
그로 인한 낙태가 심하다는 증거일 텐데,
결국 윤리교육의 중요성, 한 사회의 윤리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게 됩니다.
결론은 낙태의 불법화+선택적 합법화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선택적>이란 부분이 논쟁의 여지가 있겠죠.

그럼요. 근데 사실 논쟁이란 건 계속 하면 되는데 한국사회는 기묘하게도 논쟁을 싫어합디다. 곧 죽어도 '소란 없는 것'을 선호하더군요. 소란이 있어야 발전이 있고 이해가 있고 합의가 있는데... 쩝

그래서 유럽국가들이 저개발국가 이민과 난민들을 받아들이죠. 결국 노예 머릿수가 필요하니... ㅡ,.ㅡ 북유럽과 서유럽 선진국들도 요즘엔 까무잡잡한 애들로 천지라고 하더군요 우리도 머지 않았죠.

소란 없는 걸 선호하다가도,
막상 그 일이 터지면,
득달 같이 달려들어서 큰소리 내니까,
더 문제인 것 같아요-ㅁ-;

섹스리스는 사실 스트레스를 주고 정말 사회적으로 나쁜 겁니다.

저는 청춘남녀들이, 아직 왕성한 기혼자들이 합리적이고 동의된 범위 안에서 신나게 사랑하고 섹스했으면 합니다. (물론 제 현실은 시궁창이지만)

그러나 남녀가 콘돔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임신 확률이 소수점 단위로 줄어드는데 그거 하나 못하겠다면 이게 뭐 사람이라고 할 문제일까요? 막말로 점심, 저녁 거르시진 않잖아요? 자기 아쉬운 건 다 챙겨 하면서 이거 하나 못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콘돔이 디립다 비싸면 이해나 하지... 나처럼 콘돔이라곤 쓸 일이 전혀 없는 불쌍한 사람도 많건만...

기혼여성의 낙태가 훨씬 많군요; 첨알았네요
낙태가 엄청 많다는건 알았지만...
저는 미혼여성들이 훠얼씬 많은걸로만 알고있어서 어린시절부터 피임등 성교육을 잘 하면
이런일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남아 선호 사상.. 그리고 양육의 대한 부담감..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걸림돌 등등

실상은 기혼여성 쪽에서 훨씬 많답니다.

그쳐... 우리나라에서 아기 낳으면 여성은 바로 인생 종칩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친 나라죠.

출산 휴가를 왜 몇년 못 주나요? 세금이 많아져서? 웃기고 있네... 쳇

남아선호사상은 이제는 거의 다 없어진줄 알았어요;; 제가 아직 현실을 잘 모르고 있는듯;;

사실 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주변 친지들을 보니 엄청나더라고요. 맞벌이 부부의 양육은 정말 피를 토할지경
한쪽이 번 돈을 그대로 양육에 지출하는걸 보면 저도 나중에 과연 맘편히 잘 키울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아이들이 커서 대학이라도 잘 보낼수 있을지도 걱정되기도 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2명의 남녀가 결혼해 1명의 아기를 겨우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어난 아기 10명 중 1~2명이 현재 혼혈아입니다. 다들 잘 모르고 계시던데... 서울의 경우 이 비율이 10% 중반을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아직 다행인 것은 그들 다수가 별 표가 안나는 중국 등지의 아시아 수입(?)여성의 자녀란 점인데... 즉, 머잖아 우리도 미국됩니다.

남자들만 줄창 까서 미안한데... 사실 저 지표로 놓고 보면 현재 우리나라 혼인적령의 여성들이 얼마나 출산을 기피하는지 알만하죠. 쩝 (한국여성들의 출산율로만 보면 이미 0.8명대인데 이번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계속 출산이 줄어드는 상태라 0.5명대로 치닫겠ㅈ네요....)

저는 여성이므로 여성입장에서,
기혼자들의 남아선호사상과 같은 이유로 자행되는 낙태는 반대이기에 낙태금지가 강화될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그것만을 위해 낙태금지 법안을 어떤 준비도 없이 밀어붙이는건 반대입니다.
피임을 해도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고, 여성의 몸을 나라에서 해라마라 대책도 없이 단속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강간의 경우도, 그 기준이며, 여성이 백프로 신고하기에는 아직 인식의 전환도 더 필요한데, 선행되어야할 게 더 많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육아관련 사회보장제도도 제대로 마련없이 결국 다 짊어져야할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밀어붙이는 낙태금지법안이 무조건 옳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심지어 왜 낙태를 하면 여성만 처벌받는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임신은 남자여자 같이하는건데요.

낙태를 하면 여성만 처벌받나요? 몰랐네요. 흠... 옳은 지적이신 듯.
법적으로 여성에 대한 처우는 수정되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보수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다면,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생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애기가 생기면 지우겠다라고 마음먹고 하는 것이어선 안되겠죠. 조금 무책임한 발언으로 들릴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생물학적으로 아이는 여성이 낳을 수 밖에 없으니 더더욱 자기 몸을 아껴야한다고 생각해요.

낙태금지 법안은 없습니다. 이미 보건법에 낙태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고 현행법입니다.

현재 사태는 낙태금지를 법안화하자는게 아니라 법이 이미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하느냐고 의사들이 의사들을 고발하고 정부도 고발하겠다고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법안을 상정하려면 사과님 말씀처럼 남녀처벌, 또는 남자에게 더큰 처벌을 내릴 법안을 올려야죠.

그러나 이건 프로라이프 같은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진보진영같은 정치세력이 해야 하는데 (보수에서 할 까닭이 없으니 ㅡ,.ㅡ) 정작 진보진영은 나몰라라죠. 결국 진보진영이 여성을 위하는 척 하면서 가장 큰 위험에서는 여성을 보호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진보진영이 나몰라라 한다는 건 좀 어페가 많이 있으신거 같습니다.

언제 그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제대로 반영된 적도 없었는대 수구꼴통들과 같은 선상에 두신다니 많이 섭섭하네여

진보진영에 대해 제가 몰라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그럼 진보진영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있으신가요? 낙태에 대해 현실적 대안과 남녀양벌법 같은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분들 정치가 직업이라면 응당 이런 기초적 사안에는 충분한 카드가 준비되어 있으실 것 같은데...

아, 제가 쓰다보니 문맥이 그렇네요;
법안이 있는건 알고 있었습니다; 여지껏 단속이 강하지 않아 불법으로 자행되어왔다는 것도.
그런데 그 모자보건법에는 기형아도 낙태금지더군요.
그럼 기형아도 마음놓고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뒷받침이 되어야할텐데
너무 현실적 대책 없이 갑작스럽단 생각이 드네요.

기형아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기형아는 낙태 가능하다? 그 순간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다 자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기형아를 안 만들어야 합니다. 확률적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될 사람들이 자각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보통 여성의 흡연음주를 말하지만 사실 기형아 문제는 남성의 정자에서부터 문제가 되어 출발합니다. 결국 남성들도 아이 낳을 생각이라면 금연하고 금주하고 운동하셔야죠. 그리고 낳을 생각없다면 콘돔없이는 섹스도 하지 말아야 하구요.

장애인들은 다 자결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좀 거부감이 드는 멘트네요.
제 의도는 그런것이 아닌데.
뱃속의 태아와 이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기는 좀.


그 외 발언은 정론입니다만
기형아라는게 그렇게 조심한다고 해서 절대 안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적으로 조심해서 줄일수는 있겠지만 백퍼센트는 아닐테고,
그래도 물론 그렇게 노력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형아를 낙태하지 않고 소중하게 키울 생각으로 낳는 것은 훌륭한 선택이지만,
사정이 여의치않거나 자신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훌륭한 선택을 강요할 순 없다라는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부감 가지시라고 한 얘긴 아닌데... 제가 글이나 말이 원래 이렇게 좀 거칩니다. 죄송합니다.

100%는 아니자만 엄마아빠의 건강한 생활만으로도 기형아는 급격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인류사의 과거에 비해 청결화된 현대사회에서 기형아 출산율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다시 증가 추세죠.

강요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고 법으로 기형아 낙태는 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게 제 말의 요점입니다. 물론 그럼 그 아이를 어떻게 낳아 키울래?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논의의 주제구요. 저도 관심많은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기형아라고 다 죽인다면 스티븐 호킹은 한국에서 영원히 나올 리 없습니다.

아, 사과까지,,,괜찮습니다.


그런데 다시 읽어보며 드는 생각인데 저의 논점은

낙태가 가능한 대상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지
그 대상의 일부인 기형아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님 말씀대로 획기적으로 기형아 임신 가능성을 낮추려고 노력한 끝에 기형아를 가지면
낳아야하는건가에 대한 의견(낙태 가능여부)을 전 얘기하고 싶었던 거구요

기형아의 임신 가능성 자체는 어쩌면 논외 대상인 것 같습니다.
기형아 임신 가능성이 0.0001%라도 있다면 낙태가 가능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였는데;

얘기가 이렇게 됐네요;;
결론은,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저도 낙태는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법으로 명문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기형아, 장애인 문제는 언제 또 토론할 기회가 되면 좋겠네요.

애플님 말씀이 진보 진영에서의 입장과 싱크로가 높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의 축이 여성에게 크게 지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중의 족쇄를 치운다는 건 불합리 하죠..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인식의 전환 그리고 사회의 뒷받침이 없는 상태로 반대를 하는건

미국 공화당의 근본주의자들 주장과 크게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입장은 알고 있는 거고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아름답게 말할 수도 있죠.

진보진영이 원내 진입한게 몇년전 일입니까? 그간 실질적인 이런 문제에 입법이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법안은 의미있게 갖추어졌나요? 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얘기빨 받은 김에.. 스웨덴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스웨덴은 애기 낳으면 2년인가? 여튼 무식하게 오랫동안 육아휴직을 줍니다. 이중 3개월인가 6개월인가를 아빠 쪽에서 반드씨 써야 합니다. 즉 육아에 남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죽이죠? 이게 육아천국 스웨덴입니다.

그럼 스웨덴은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우선 무려 70여년 전에 노사정대타협을 이루어 사회적 합의 소셜 컴팩트~라는 걸로 노사분규 안할게 대시 임금테이블 통일하자 이렇게 되었다죠? 결국 현재 스웨덴은 어느 회살 가든 같은 일을 하는 자리면 같은 임금을 받습니다. 회사 옮기면서 연봉협상 때문에 머리 싸맬 필요없다는 거죠.

대신 임금이 무지하게 비쌉니다. 대략 6~7천만원 정도가 평균 임금일 겁니다. 그런데 이중 최대 60%를 세금을 냅니다. 무식하죠? 그럼 고작 3천 남는데 그걸로 살면 한국이랑 똑같잖냐 싶죠... 하지만 스웨덴은는 그 60%로 무지막지한 복지경제를 만듭니다. 일단 무상교육입니다 대학까지. 자식새끼 키우는데 순수하게 먹고 입히는 거 외에 돈이 사실상 거의 안 듭니다. 의료도 무상입니다. 결국 세금 60%를 내더라도 돌려받는 돈이 어마어마한 줄 스웨덴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뻘댓) 저도 이런 내용 티비에서 본 적 있어요...
덴마크 내용이었는데...
보면서 과연... / 과연...?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과연이 아니라 상당수 나라들이 수십년 시행착오 끝에 이룩한 업적들입니다. 한국은 부동산 포기하기 싫어 절대로 취하지 않을 시스템이구요. 종부세 물렸다고 대통령까지 명예살인하는 나라인데요 뭘.

그렇죠. 어차피 기득권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요.]

아 권리래 -_-;; 이득이요.

스웨덴이 가장 오래된 모델이라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이란 책 한번 보세요.

좀 재미나게 보시려면 한국인 여중생이 스웨덴에 가서 공부하는 얘기, "열다섯 살 하영이의 스웨덴 학교 이야기"도 괜찮구요.

스웨덴 모델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국내 신정완 교수가 분석한 게,
꽤 유의미한데(입장의 차이와 무관하게),

안 읽어본지 오래 되어서 기억이 안 나네요-ㅁ-;
다같이 한 번 읽어보면 또 좋을 내용인데요.
흙.

사실 스웨덴 모델을 현실화해보려 한 사람이 노무현이고 대선에서 적극 이용한 사람이 문국현입니다.

우선 이 둘은 공통적으로 스웨덴 모델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70년 전 그 뜨거웠던 상황을 잘 모르시더군요. 결국 국민에게 어필하는 수준이란게 몽환적 이상론처럼 들리니 누가 동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인들의 이미 배금주의에 찌들데로 찌든 근성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게다가 온 국민이 1년에 거의 1달은 병가를 냅니다. ㅡ,.ㅡ 오죽해야 스웨덴 총리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병자가 많냐고 하겠습니까 ㅎㅎ 놀면 돈이 고스란히 나오거든요 이래서 복지병이란 말도 나오고...

그리고 지난 노무현 정부때 노무현이 스웨덴 모델 따라한다고 조낸 까던데... 사실 스웨덴은 "독점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이케아 등으로 유명한 고급 제조업 중심으로 가족중심의 대기업들이 즐비하고 이들이 엄청난 독점을 이뤄도 다 용인해줍니다. 대신 엄청난 세금을 물리고 투명회계를 요구하죠.

성장과 분배가 두마리 토끼라는 것이 스웨덴이나 핀란드 이런 나라에서 보면 웃기는 소리입니다. 왜 그걸 둘로 보냐고... 둘다 가능합니다. 소수의 한줌 쓰레기 같은 것들이 기득권을 쥐고 놓지 않고 게다가 다수도 그걸 되찾을 고민도 안 하는 한국에서나 불가능하죠.

말이 빙 돌았지만 좋은 토론이었구요.

요점은 "콘돔차고 섹스하자"입니다. 다른 건 다 사족입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여자들도 제발 술담배 끊으세요. 덜컥 생긴 아기가 이상 있으면 어쩔 겁니까?

좋은 토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