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 어디 소속인가열 ㅇ_ㅇ

뭐 프리랜서 기자인 것 같은디.. 미디어오늘에 정기적으로 글을 쓰더군요. 좋은 글 많이 씁니다.

이정환 기자입니다.

어차피 세금 하나도 안 내더라도 먹고 살기 팍팍한거, 50% 내서 주택, 교육, 의료가 해결된다면
까짓 50% 내죠.

물론 논의의 초점이 50%를 낼거냐 말거냐는 아니지만 +_+

어느 선까지 부담할 수 있냐는 문제가 중요한 국민적 합의 과제긴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주택, 교육 비용 부담이 과도한 나라에서 소득의 50%내도 대부분 이득일 것 같긴 합니다.

교육 분야에 대해 한 마디 하자면, 우리나라 과도한 교육 비용과 과도한 투자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생산 가능 연령폭이 줄어들고, 결혼연령이 늦어져 사회전체적 생산성을 둔화시키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요소 다 빼고 국민 생산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요.

근데 진짜 우리가 몇프로나 세금으로 나가는지 정확히 조사해보면 좋겠네요.간접세 비중 상당하다던디.

지난해 세수는 3조 2천억원 감소했고 조세부담율은 19.7%로 20%선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말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부진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그 원인으로 풀이된다.

20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0년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 세수는 154조 3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조 2천억원, 2% 감소했다. 이는 IMF 위기 때인 98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그러나 98년의 경우 전년 대비 0.2%, 1144억원 감소에 그친 반면 지난해는 그 감소폭이 98년 대비 비율로는 10배 금액으로는 30배나 컸다.

2006년 OECD국가 조세부담률표입니다.

미국은 연방세금만 나온건가여? 실제 내는거보다 넘 낮은데여 ;;;

글쎄요. 한나라당 쪽에서 나온 자료인디... OECD통계를 왜곡하진 않았겠죠?

간접세 비율이 낮다면 체감보다 낮게 나올 것 같네요.

2003년 간접세 비율표입니다.

직접세를 많이 줄였으니 간접세 비율이 더 늘었을 겁니다.

조세부담률도 그렇고 간접세 비중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조금 의외이긴 하네요;;;;

미국의 직접세 비율이 상상초월이네요. ^^

근데 얼핏 복지랑 생각해서 보면 복지 많이 해준 나라들이 간접세 비율이 높은거 같기두 하구.쓴돈은 일단 일정부분 다시 걷어 들여야 하니.
미국복지가 개판인가.ㄷㄷㄷ 한국은 복지가 좋은건 절대 아닌거 같고.그러니 어디가 분명 잘못돼도 된거 같고.흠흠.

저 표 만으로는 복지랑 직접세/간접세 비율하고 상관관계를 알 수 없네요. 결국 총량의 문제인가...

ㅋㅋㅋ 그렇죠. 세금을 걷어서 복지지출이 많아지냐 하면, 아마 토목사업에 더 쏟아부을듯요^^;;;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율은 2007년 47.3%를 기준으로, 2008년 48.3%, 2009년 51.1%로 꾸준히 증가해 2010년에는 52.1%이다.
라고 하네요.

그렇겠네요. 대표적인 직접세인 법인세 및 소득세율을 낮춰주셨으니^^;;;

센이 비판하는 게 성장과 복지를 대립관계로 보는 관점이죠. 시혜적 복지의 관점에서는 복지가 비용일 뿐이지만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불평등을 완화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게 그의 논점이죠. 이를 위해 증세를 비롯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러한 개혁은 결국 민주주의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구요. 모든 거시경제적 실패를 다 복지 탓으로 돌리는 조선의 시각은 센과는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가져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망국적 포퓰리즘을 좌절시킬 수 있는 희망의 근거로 인용하는 창의성이 대단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