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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至靑]통계虎
12-01-03 19:37
182.♡.♡.63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면 적용에 임의성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너무 열거적으로 나열해 놓으면 이런 예외 때문에 힘들고... 일단 열거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다음에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자체 심의해서 통과시킨다. 라고 못박아놓고 그 특별 케이스들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한꺼번에 심사 받으면서 적정성을 따지면 될텐데... 행정일이라는게 그렇게까지 정성스레 하고싶어 하지 않죠;;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면 적용에 임의성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너무 열거적으로 나열해 놓으면 이런 예외 때문에 힘들고... 일단 열거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다음에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자체 심의해서 통과시킨다. 라고 못박아놓고 그 특별 케이스들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한꺼번에 심사 받으면서 적정성을 따지면 될텐데... 행정일이라는게 그렇게까지 정성스레 하고싶어 하지 않죠;;
김거울
12-01-04 03:00
96.♡.♡.254
그 수많은 법조계의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사례때문에 있는 거겠죠.
특히나 관습법 적용되면 무시무시할텐데
그 수많은 법조계의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사례때문에 있는 거겠죠. 특히나 관습법 적용되면 무시무시할텐데
▦드러븐세상
12-01-03 19:38
143.♡.♡.4
도지사는 구급 업무만이 119의 임무가 아니라고 하드만 ㅉㅉㅉ
입장이라도 일치시켜라 이넘들아!!
도지사는 구급 업무만이 119의 임무가 아니라고 하드만 ㅉㅉㅉ 입장이라도 일치시켜라 이넘들아!!
셱댓라피타피♪
12-01-03 19:43
147.♡.♡.17
진짜 처우 이러면 열심히 하기 싫을거 같은데.... 안타깝고 존경스럽고 그러네요
대통령 귀에 들어가 말 한마디면 일사천리로 될 것도 같은디 -_-
진짜 처우 이러면 열심히 하기 싫을거 같은데.... 안타깝고 존경스럽고 그러네요 대통령 귀에 들어가 말 한마디면 일사천리로 될 것도 같은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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