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보면 국내법률가들이 제일 반대해야 하는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두 지금에서라도 움직이니 다행.

" FTA 협정이 국내법보다 우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FTA 협정보다 미국 국내 연방법이나 주법이 우선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들어도 들어도 이해가 안가는 소리지만, 판사들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믄 진짜 사실이 맞긴 맞는 모양인데;
미쿡만 초강대국이라 원래 다른 나라랑 FTA할 때 이래왔던 겁니까, 아니믄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국가들만 호구를 잡힌 겁니까 =_=

연방법까진 몰라도 연방이체결한 조약이 주정부를 직접기속하지못한다는 정도로 보면 당연하게 볼수있는거 같은데

우리도 정부가체결한조약을 헌법이 설치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을 판단할수 있는걸 당연하게 생각해야할득요

뭐 경제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른기본권 고딴건 차치하고 법관의 지위 권한 법원의 업무 요런건 헌재에서도 칼같이 판결하거든요 요쪽에서부터 무너뜨려서 재협상을 시도하는쪽으로

다른 이야기지만, 검찰 조직을 비판하면서 사표를 낸 검사나, 판사들의 일련의 의견개진 과정이나 뭔가 우리 사회의 거대한 방향이 변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좀 삐딱하게 보자면, 이 분들은 현재 자리를 떠나도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요;;;ㅎㅎ

관료조직에서 저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소신 있는 발언 찬성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