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실용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것과 오너가 실용특허에 대해 권리를 가진 것은 전혀 다르다. 회사가 권리를 보유했을 때와 달리 오너의 특허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귀뚜라미는 오너와 별도로 임대(실시권) 및 권리이전 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즉, 기업에 실용특허 권리가 있지 않다는 것은 해당 기술사용을 위해 최 명예회장과 계약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지금은 잘 알 수 없지만 명예회장과 특허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었다”면서 “일부 기술은 무상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일부는 특허료 낸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법인이 기술을 자체 개발해 출원하는 경우보다 제품원가에 있어서는 특허료 만큼의 부담이 작용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