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담배회사들이 유해한 물질을 판매함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느냐,
실제로 미국에서의 담배소송에서는 이 부분이 내부고발자에 의해 폭로되면서 원고가 승소를 했고,
필립모리스는 거의 파산직전의 배상금을 내야할 상황에 처했죠.

둘째로, 자연상태의 담배잎에 존재하는 니코틴에서는 중독성이 없습니다.
이 중독성 없는 니코틴이 제조되는 과정에서 첨가물이 더해져서 중독성이 생기는데,
이 중독성에 대한 고지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첨가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로, 물건을 판매하는 제조자는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PL(제조물책임법)은 그 제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입니다만,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유해한 물질을 판매한 제조자가 불법행위 책임이 없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담배는 개인의 기호입니다. 개인의 기호를 무시하거나 혹은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라는 점을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만큼 담배회사가 소비자에게 전하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이 유해한 것이 어떻게 유해하며, 얼마나 유해한지에 대해서
소비자는 전혀 모르고 있죠. 담배회사의 논리는 과학적으로 폐암과 흡연간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밝혀진적 없습니다. 다만 그럴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 뿐이죠.

그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담배를 피우는데 폐암에 걸리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문제일까요?
왜 담배회사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첨가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걸까요?

소송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접흡연자와는 전혀 무관한 문제죠.




아래에 구름사자님 글에 단 댓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게요 ㅋ 왜 사람들이 이렇게나 중독성도 강하고 피면 죽을 정도의 질병도 유발하는데, 쉽게 살수 있게하고, 싸게 팔까요.
참 피는 저도 할 말 없지만. 파는 정부도 이해가 안가네여. 시회에 악영향을 미친다 판단 되는 사행성 도박이다, 약물이다는 죄 그렇게 금지하는데. 결국 세수의 확보와, 최소한의 말초적 욕구 분출구로의 선택으로써 보류해 논걸까 하는 생각이 드네여.

그건 간단하죠 국민들한테 세수를 걷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주류하고 담배죠
이건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고요

담배를 전매사업하는 것(지금 울나라는 전매사업 아님;)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담배의 유해성과는 관계가 적어요. 현재 우리나라가 전매사업을 하는 건 인삼 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칠까 하다 뒀네여. 여기서 판다는 의미는 소극적으론 전매고, 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줬단 점이져.

합법적 인정 동감합니다 국가에서 에초에 담배 팔면 안된다고 생각 하는지라

뭐 술이나 담배나 ㅋㅋㅋ
근데 근본적으로 담배는 조선후기 부터 피기 시작한거자나요;
사실 아편이나 약물이런건 근대국가 이후에 들어와서 패악이 드러나니 금지한 것인데,
담배는 근대국가 이전에 보편적으로 피던 것이라....금지하기 참 애매한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과하게 매기고, 전매사업을 하고 그런 이유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