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의 압력밖에 없죠... 이번 공천을 봐도 법조인 출신들이 수두룩 빽빽하고... 그들이 어떠한 전문성에서 압도적인 것은 분명한지라, 선출되는 정치인이 그들에게 휘둘리는 측면은 자연스레 있으니... 저는 제도권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만, 그 제도와 대중의 접점인 정치인이 제도(로서의 관료)에 휘둘리는 측면에 대해서는, 대중들이 힘을 실어주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보긴 합니다.
물론, 그 제도에 의지하려는 정치인들은 분명히 있고...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권위주의적 성향이 강하기에, 가장 권위적이지 않은 사람을 대표로 선출하는게 제일 맞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단순히 권위적이지 않기만 하면 안되고, 실력과 강단도 있어야지만...
존나좋 다하다12-03-29 14:43
125.♡.♡.148
여론갖곤 택도 없죠 눈하나 껌뻑일놈들이 아님
그냥 김영삼이 하나회 날려버리듯이 무식하게 정권초기에 윗대가리들을 날려버리고 검찰조직법개정하는 내용으로 긴급명령을 날려버려야함
앙겔루스노부스12-03-29 14:45
219.♡.♡.57
여론 말고 호소할 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김영삼에게 그게 가능했던건, 최초의 비독재, 탈군부정권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론이 별건가요.
말 나온김의 이야긴데... 검사가 1700명, 판사가 2500명이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니 알음알음 이어지는 인맥이 또 을매나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판검사들 지지해주기도 하고... 경찰은 10만명이니 더하죠. 사실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지만, 그 개혁의 "구체적 대상" 은 결국 우리 이웃들이기도 한지라... 도곡동 타워팰리스 사는 이웃이긴 하지만...-- 사회문제가 참 쉽지 않죠...--
하루카) 디쟈너12-03-29 14:57
220.♡.♡.177
판사가 더 많네요.....결국의 인맥은 또다른 시스템인데...에혀..
존나좋 다하다12-03-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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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야 개개인의 인맥 인성에 따라가는거라 시스템보단 관리라고 보면
검찰은 시스템이 쓰레기라고 생각 구조상 정치화될수밖에 없음요 대가리는 정치권과 링크가 되어있고 무조건적인 상명하복구조 그거 바꿔보자고 하면 바로 내사들어오고 공격들어오는데
정치물 많이 먹은 국회의원들은 변죽만 올리다 끝낼득요 실재로도 그랬고
뭐 하나회는 군대내의 문제였고 잠재적 위험요소였다면 정치떡찰은 실재하는 위험이라고 생각
앙겔루스노부스12-03-29 15:21
219.♡.♡.57
진촤 그놈의 검찰의 조폭성좀 어떻게 해야... 검사도 독립된 개개인으로 만들어버려야 하는데, 검사동일체 원칙은 명목상으론 폐지되었지만, 실질적으론 아직도 그대로죠...--
하루카) 디쟈너12-03-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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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그렇게 대가리 좋고...세가 빠지게 공부한 넘들이...어찌 그리 조직문화엔 잘 녹아드는지...원래 공부 잘하는 넘들은...외골수 기질이 많던데...진짜..이해안됨..
존나좋 다하다12-03-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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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되면 개혁될거예요
완벽한 박근혜 친위대로ㅎ
하루카) 디쟈너12-03-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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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완전 유신시대로...고고씽..
원펀치미키12-03-29 14:43
14.♡.♡.199
개념 충만한 해드와 연론의 압력이 조화 되지 않는다면 답 없죠... 그것도 속전 속결로 빨리 종료 시켜야 한다는..
하루카) 디쟈너12-03-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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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여론도...언론에서 동조해줘야 하는데...과연..
양무명12-03-29 16:00
75.♡.♡.100
누가 뭘하든 취임 100일, 길게 봐서 반년 이내인거 같습니다
허니문 끝나면 그때부터는 측근비리생기고 야당과 끝없는 정쟁들어가구
4년반동안 시간만 죽이는거더군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