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채무의 대부분은 자국민에 진 채무인 걸로

아..!! 역시 그 내용을 알아야,,

국가부채는 많은데, 대외채무는 거의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싶습니다.

일본은 빚은 자국민한테 지고, 다른 나라에는 돈 빌려주는 (일본이 대외채권 많죠?),, 그런거군요.

미래세대를 착취한다, 라고 하면 그 전형적인 사례로 일본을 들 수 있을거라 봅니다. 일본의 연간 국가수입이 90조엔 정도인데, 그중에 40조엔 정도가 국채상환에 쓰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세금 걷어 거의 절반을 빚갚는데 쓰는..

상환이 되긴 한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네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저 40조엔의 대부분은 "이자상환" 입니다. 그리고, 매년 수조엔의 국채를 또 계속 발행하고 있어요.

대외부채처럼 심각한 문제를 당장 일으키지는 않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건 분명합니다. 시한폭탄이란거죠...--

이자상환이로군요, 허허 참~~

괜히 일본경제는 이제 끝났다는 말이 나오는게 아니죠. 현상유지는 저항이라곤 할줄도 모르는 노예같은 인민들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다시 활력을 되찾는건 언감생심일 겁니다. 제가 일본을 경멸하는 이유도, 저런 상황에 처했는데도, 멍청하게 복종만 하고 있는 인민들 때문에 경멸하는거구요...--

일본이 제로금리인데다가 거품붕괴이후 부동산 대폭락, 주식시장 대폭락을 겪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때의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걸 직접 겪어본 나라다보니... 자국민들이 국채에 투자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된 거 같더라구요. 하긴 우체국에 예금을 넣느니 국채에 투자하는 게 낫긴 낫죠.

근데 얘네들은 국채 발행해서 어따 쓰나요?

상당부분은 기발행된 국채의 이자지급이나 만기국채상환에 다시 쓰입니다. 진짜 악성이죠...--

돌려막기한다 이 말씀이로군요.

정확히는 이것도 기억이 안나는데, 국채의 이자또한 매우 낮다보니, 이런 밑돌 뻬어 윗돌괴기가 성립은 하고 있지만, 이미 규모가 너무 커져서 근본적 해결은 일본정도의 경제규모로도 어쩔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90년대에는 거품붕괴 이후 경제를 회생시키겠다고 토목 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었죠. 동시에 금융기관 정상화에도 상당한 돈이 들어갔구요. 하지만 모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정계와 그들과 결탁한 일부 세력가들의 호주머니로~ 그리고 소비 증진을 목적으로 세금도 많이 낮추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기를 경험한 일본인들은 돈을 쓰기보다는 그 돈을 다시 저축하였구요...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겪었죠.

SOC 투자라는게 한계가 있는 것임엔 분명한가 보군요.

소비라는게 사실 향후 소득에 대한 안정적이 전망이 있어야 늘어나는것이므로, 그게 없으면 자연스레 허리띠 졸라버리고 말 것 같습니다.

SOC 투자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기 상황에서의 SOC 투자는 치밀한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당장 돈을 풀어야한다는 게 먼저고 구체적인 SOC 투자의 효용성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상황이다보니... 그런 헛점을 노려서... 전혀 가치없는 SOC 투자를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끌어오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체제에 기생해서 이런 헛점만 노리는 정치꾼들과 기업인들 정말 많아요.

일본의 경우 (그리고 요새 우리나라도) SOC 투자중 상당량을 토목에 국한시킨니 (토목이 큰 돈 이 오가고 당장 뭔가 눈에 보이고 하니 정치인이 선호할만 하겠네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군요.

위기 상황이 오면 오히려 소득이전 (소득분배)를 일단 하여 기본적인 소비를 진작시킨 후 향후 성장동력이 될만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 이런건 어떤가요?

이게 또 일본의 골때리는 점인데... 그래서 소비 많이 하라고 소비세 깎아주고... 국민들 머 사라고 현금같은 쿠폰 같은 것도 나눠주고 했는데... 그게 소비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다시 저축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오히려 정부의 재정을 크게 악화시키죠. 괜히 조만간 미국도 씹어먹을 거 같던 일본 경제가 30년 동안 주가도 부동산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게 아니죠;;;

감세는 효과없는 정책임을 일본에서 또 배우는군요. 저 역시 오늘 나이스 이글루님한테 많이 배웁니다.~^^

하여간 일본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구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왜 살아나지 않았는가에 대한 제 나름의 답을 내보자면... 일본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제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신뢰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민간이 그러한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경기침체를 대비하여 돈을 호주머니에만 넣어둔다면 경제가 살아날 방법은 없습니다. 일본 민간 경제는 정부의 그러한 움직임을 신뢰하지 못하고 더 나쁜 상황에 대한 대비만을 하려고 했기때문에 정책이 아무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거죠. 물론 거기에는 일본 정부가 쓸모없는 투자를 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려했기때문이겠지만요. 순간의 위기를 당장 모면하려는데만 급급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지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정책을 쓰다보니 정책들간에 시너지 효과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역으로 동작하는 경우도 있었구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제였더라면 상황이 조금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내각제다보니... 눈앞의 결과에만 매달린 꼴이 지금의 일본을 만들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앙겔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발행한 국채를 돌려막기 위해서 다시 발행하게 됩니다.

일본이 채무가 많긴 해도... 채무의 성격이 달라서... 다른 나라가 디폴트 낸다고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나라라서요. 환율에서도 이런 점이 잘 드러나는데요... 채무가 아무리 많고 신용등급이 떨어져도... 엔화는 달러 다음가는 안정자산으로 인정받아 엔화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죠. 이거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죽을라고 하구요;;;

기본적으로 일본은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나라라서요.

<-- 일본 금융기관도 이 말씀이 적용되나요? 예전에(한창 거품 끝나고 잃어버린 10년) 보면 일본 민간은행들이 쥐고 있는 악성 채권 (물론 일본내 기업이나 개인에게)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글던데요.

거품붕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나라였죠. 미국을 비롯한 해외 자산을 사들이는 속도도 엄청났구요.

아, 이해갑니다. 감사해요.

미국의 언질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유럽 무너지면 미국경제 나락으로 떨어지니 알아서 행동해라..

일본도 수출길이 깝깝해질 수 있으니, 그리스 구제금융에 뛰어들었나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럴 여력이 있나 궁금했는데, 일본채무의 대부분이 자국민한테 진거였군요.

중국도 꺼리던데 일본이 이렇게 나서준다면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서도;;;
먼가 잘 이해는 안가네요

글고보니 중국은 돈 벌어다 뭐하는지,,,

중국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부동산 거품 때문에 계속 긴축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ㅎㅎ

지금 일본은 남의 나라 부담하기전에 일본 국채나 줄일 생각하는게 먼저 아닐까 합니다

걔들도 나름 생각이 있겠죠, 유럽 주저 앉아서 수출길 막막해지는 것도 위기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