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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To in 이글루 12-04-12 01:01
 180.♡.♡.56  
세상에 정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누가 삼성에 덤비겠습니까... 노회찬이라는 걸출한 정치인이 삼성에 덤볐다가 이렇게 털리고 마는 걸... 눈물나네요. ㅠ_ㅠ
퍼스나콘 김플오 12-04-12 01:03
 61.♡.♡.19  
노회찬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떤가요?

정봉주처럼 3심만 남았나요?
     
NiceTo in 이글루 12-04-12 01:06
 180.♡.♡.56  
고법에서는 이겼는데 대법갔다가 파기환송됐습니다. 즉, 100% 재판에서 진다는 거고... 재판에서 지면 결국 당선무효에 피선거권 박탈 10년 확정입니다.
     
퍼스나콘 클로이 12-04-12 01:07
 221.♡.♡.154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월 집유1년 자격정지 1년; 당선후 대법원판결에서 유죄확정시 다시 선거 ;;
          
NiceTo in 이글루 12-04-12 01:08
 180.♡.♡.56  
아;;; 그나마 자격정지 1년인가요? 불행중다행인가... ㅠ_ㅠ
               
퍼스나콘 존나좋 다하다 12-04-12 01:11
 125.♡.♡.148  
그 자격정지는 형벌로 자격정지고

공선법상 징역이면 10년간 피선거권 읎으요
                    
NiceTo in 이글루 12-04-12 01:11
 180.♡.♡.56  
아... 제가 멘붕중이라 착각했네요. ㅠ_ㅠ
     
퍼스나콘 [탱&서]Xenophon 12-04-12 01:08
 211.♡.♡.94  
유재취지의 파기환송이라서 무조건 피선거권 박탈입니다....총선이라서 지나갔는데 이정부 끝나기전에 판결 나올듯
          
퍼스나콘 존나좋 다하다 12-04-12 01:13
 125.♡.♡.148  
유죄취지긴 했는데 벌금형을 만들면 벌금형을 받을 여지정도는 있었죠 선거범이 아니면 벌금형은 피선거권과 상관이 없으니

저번에 노회찬씨 말들으니까 재판과정에서 나온말이

전과가 있어서 선고유예를 못하고 벌금형이 없어서 징역밖에 없다고 했던데
     
퍼스나콘 김플오 12-04-12 01:09
 61.♡.♡.19  
아;어려워 이해안되네요;;
          
NiceTo in 이글루 12-04-12 01:11
 180.♡.♡.56  
고등법원에서 노회찬이 이겼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죄나왔는데... 대법원 가서 유죄취지로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등법원에서는 대법원 판결 따라서 노회찬 유죄때려야합니다. 노회찬 유죄 받으면 이번에 당선된 거 원천무효가 되구요. ㅠ_ㅠ
               
퍼스나콘 김플오 12-04-12 01:13
 61.♡.♡.19  
아그럼 결론적으로 대법에서 유죄를 때려라 해서 노회찬은 재판을 4번 받는거네요?

그것도 4번쨰 재판은 형량이 문제일뿐 유죄가 확정된 재판을?
                    
NiceTo in 이글루 12-04-12 01:14
 180.♡.♡.56  
넹... 유죄확정입니다. ㅠ_ㅠ
퍼스나콘 ▦비맞인제비 12-04-12 01:16
 183.♡.♡.243  
나사마가 올해 들어 확 늙은 것 같아요. 가슴에 뭔가가 맺히면 반복해서 탄식하는 모습이 자주 보여요. 빨리 생겨야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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