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자칼럼] 서세동점 시대의 종말
- 작성일
- 10-01-04 23:22
대한제국에 합병을 강요한 일제는 미국·영국 등의 대리자로서 행동했지만, 대리자에서 아시아권의 최고 패권세력으로 변모하려는 야욕이 좌절된 것은 바로 조선에 해방을 가져다준 1945년의 패전이었다. 즉, 1910년에도 1945년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전개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결국 영국·미국 등 구미 패권세력이었다. 60년 전의 한국전쟁에서 이 구미세력들이 대륙세력들의 도전을 막아 일본과 남한 등 동아시아에서 교두보를 지켜냈다. 지난 한 세기가 한반도에서는 미국의 세기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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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패권의 위기는 대중국 무역과 투자 비중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일면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전이기도 하다. 지난 백년 동안 미국은 다수의 한국인에게 궁극적 이상이자 잣대였다. 제도권에서는 미국산 개신교와 영어부터 최근의 신자유주의까지, 미국으로부터의 문화·이념 수입에 열을 올려왔다. 재야 역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한국적 착근을 목적으로 삼아왔다.
이제는 “우리 안의 미국”에 대한 재평가의 시기가 왔다. 행정부와 거대 여당의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계획 번복과 같은 “막가파식 행정”, 그리고 노조에 대한 탄압적 태도를 막을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대의민주주의는 과연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인가? 대기업들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미국식 국정운영은 과연 지속가능한 모델인가? 생존권 보장을 뒷전으로 하여 허울 좋은 “개인의 자유권”만을 강조하는 미국식 인권의 이해는 과연 미래를 빼앗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의미가 있는가? “미국 이후”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 국내 진보적 지식인들의 급선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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