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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글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님을 밝혀둡니다. 다만 실제로 이대로 해서 경찰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던 두 차례의 간접 경험을 토대로 적습니다. (제가 이런 관련된 잡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두 사람에게 조언했고 결국 이겼죠.) 또한 개인적으로, 저작권보호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전문적으로 법무법인을 고용해서 네티즌을 사냥해서 합의금을 종용하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경찰에서 저작권침해 관련해서 오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시민은 쫄게 됩니다. 여기서 쫄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불렀는지 사안을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자도 확인하세요. 그리고 시간을 조금 버십시오. 나와보며 안다는 식의 고압수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엔 청문감사실로 연락한다고 역공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고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가려는데 사건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가느냐고 반문하십시오. 그럼 쉽지 않은 사람으로 일단 인식할겁니다.
민사사건은 소장이 전부와서 상세하게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는데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이 유리한 위치에서 조서를 꾸미기 위해서 피의자가 상황 파악하기 힘들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세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음원을 올려서 문제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분명 상대편 법무법인은 그것이 다운되는 화면들을 캡춰해서 증거로 제출해서 고소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가 악의적이라면 이쪽도 악의적으로 나가야겠죠?

네이버 블로그를 예로 들면, 수정해도 수정한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각 포털의 특성을 활용합니다. 해당 포스트들에 들어가서 보이는 형태는 그대로이지만 그 파일을 클릭해도 해당 파일이 재생되는 것이 아닌 다른 것 (애국가라거나 본인이 직접부른 교가라거나 ㅋ)이 재생되도록 해놓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손을 본 후에 경찰에 출석합니다.

출석하게 되면 저작권침해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여러각도로 묻게 될겁니다. 단순링크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며, 절대 직간접적으로 파일 올렸다는 것을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수사관은 이쪽 분야 선수이므로 돌려서라도 인정하려는 조서를 만들고자 할겁니다.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포스트(법무법인이 고소한 포스트겠죠?)를 시연해보려고 할겁니다. 그러면 시연결과가 저작권 침해되지 않은 것으로 나올 겁니다. 이때 이렇게 경찰관과 같이 시연했던 내용을 반드시 조서에 넣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소인의 주장과 피의자 주장이 다르게 되고 수사기관이 시연했을 때 피의자 주장대로 되었기 때문에 법무법인쪽 주장이 법원까지 갔을 경우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야 경험상, 직감상으로 피의자가 손댄 것으로 보겠지만 법원은 증거주의이므로 이럴 경우 무죄가 거의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대응하기 힘든 당혹스러운 질문을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진술을 거부하시면 됩니다.(본인이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그렇게 나오면 어디두고 보자면서 더 집요해 집니다만, 집요해지고 조서꾸미는데 시간소요가 많을수록 피의자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해야된다는 반증입니다.
증거가 확실하면 피의자가 부인하던 말던 증거 첨부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시켜버리면 되거든요. 경찰이 굳이 입씨름할 필요가 없겠지요.

조서내용을 나중에 쫙 읽으면서 불리하게 적용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요청하시고, 수정을 잘 안해주려고 하면 끝에 서명 날인하는 곳에 예를 들어 이렇게 적으면서 서명하십시오. “저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파일을 단순링크한적은 있으나 직접 올린 적은 없습니다. 조서내용 중 제가 직접 파일을 올려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식의 기술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조서가 본인에게 부메랑으로 날아오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과 사이는 안좋아지겠지만 피의자로 수사한다는것 자체가 봐주는 것 없었다고 봐야됩니다. 자기가 말하는대로 귀찮게 안하고 도장 찍으면 선처해준다는 경찰관도 있었습니다만, 이건 거짓말입니다. 선처할꺼면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선처 의도라면 무혐의 처리해버리면 될 것을 왜 불러서 장시간 조서 씁니까? 엮어버리려고, 처벌하려는 의도로 부른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증거가 너무 뻔해서 법원까지 가서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인하면 100%이고 부인하면 50%인데 왜 자인합니까? 벌금이 합의금 보다 큰 것도 절대 아닌데요. 전과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강도, 강간, 횡령도 아니고 부지불식 중에 일어난 저작권위반 정도는 과속운전정도의 흔한 잘못입니다. 이걸로 사회생활에 제약 받지 않습니다.

옳은 행동은 결코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위축되어서 상대가 요구하는 과도한 합의금에 휘둘릴 필요도 없습니다. 교통범칙금이야 국가로 들어가니 덜 억울하지만 이런 네티즌 사냥 합의금은 법무법인의 부당이득만 올려줄 뿐입니다. (합의금의 50%까지도 가져간다하니 이는 절대 정당한 수수료가 아닙니다. 수수료를 이미 포함해놓고 사냥하러 다니는 것이죠.)

저작권법이 법무법인의 고리 수수료 장사수단으로 전락한 이상 이런 일을 처음 당하는 네티즌들은 자기반성과 동시에 이들의 사냥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일종의 저항방법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