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새벽까지 간 청문회…정운찬, 각종 의혹 '조목조목' 해명
- 작성일
- 09-09-23 09:32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8&newsid=20090923013440899&p=newsis
아래는 기사 중 일부
정 후보자는 또 '예스24'의 고문 겸직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뒤, "급여명세서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고용계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지난 해 누락한 세금 부분은 수정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분께서는 겸직의무 위반을 '근로계약'만 체결되지 않으면, 내지는 각종 보상을 급여의 형태로만 받지 않으면 되시는 줄 아는데,,,
제가 아는 겸직의무 위반의 취지 내지 관행으로 보자면,,,
지금 정후보자가 예스24로부터 10개월간 정액의 보상을 받는 것은 세법상 '사업소득'입니다. 즉 사업적인 거래로 보는 겁니다. '계속 반복성'이 있는 것이지요.
이에 관한 예규, 판례는 득시글하게 많습니다.
국가공무원이 겸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도 안 되지만, 자기직무와는 별개의 '사업적' 거래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위반은 매한가지인데,,, 애 쓰십니다...
근데 참 뉴시스는 제목 한번 예쁘게 뽑으셨네요
-첨언-
참고로 '일회적' 거래의 경우는 그것을 '기타'소득이라 칭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러한 일회적 거래는 국가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허용을 하고, 가급적이면 사기업에서도 보상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지급하려 하죠.
눈치 채셨겠지만, 그래서 세법상 쟁점이 '일회적' 거래이냐 '계속반복적'이냐 해서 무쟈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10개월간의 정액보상이라 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아래는 기사 중 일부
정 후보자는 또 '예스24'의 고문 겸직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뒤, "급여명세서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고용계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지난 해 누락한 세금 부분은 수정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분께서는 겸직의무 위반을 '근로계약'만 체결되지 않으면, 내지는 각종 보상을 급여의 형태로만 받지 않으면 되시는 줄 아는데,,,
제가 아는 겸직의무 위반의 취지 내지 관행으로 보자면,,,
지금 정후보자가 예스24로부터 10개월간 정액의 보상을 받는 것은 세법상 '사업소득'입니다. 즉 사업적인 거래로 보는 겁니다. '계속 반복성'이 있는 것이지요.
이에 관한 예규, 판례는 득시글하게 많습니다.
국가공무원이 겸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도 안 되지만, 자기직무와는 별개의 '사업적' 거래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위반은 매한가지인데,,, 애 쓰십니다...
근데 참 뉴시스는 제목 한번 예쁘게 뽑으셨네요
-첨언-
참고로 '일회적' 거래의 경우는 그것을 '기타'소득이라 칭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러한 일회적 거래는 국가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허용을 하고, 가급적이면 사기업에서도 보상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지급하려 하죠.
눈치 채셨겠지만, 그래서 세법상 쟁점이 '일회적' 거래이냐 '계속반복적'이냐 해서 무쟈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10개월간의 정액보상이라 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