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원회가 드뎌 제대로 일을 하나보네요.
- 작성일
- 09-11-06 14:28
주구장창 삽질하기만 주창하면서 나무깎고 산뭉개고 물채우기만 하려하나 했더마능
이번엔 드뎌 뭔가 제대로 일을 하나부네요.
이름하야
'녹색교통추진전략' 두둥~
기존의 도로,자동차위주의 교통체계를 철도를 중심으로 자전거, 전기자동차,대중교통으로 변화시키겠다네요.
그 일환으로 4대문안쪽과 강남 테헤란로, 경부고속도로(반포-양재)에서 내년부터 시행하고
2013년부터는 전국주요 도시와 고속도로, 국도등 전방위에서 시행하겠다네요.
이거야 뭐 지자체에서도 만세부를일이네요.
대신에 전기자동차는 무려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는 사실!
그런데 어째... 이게 달랑 환경을 위한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왠지 불도저식으로 닥치고 밀어보는걸로 밖에는 보이질 않네요...
왜냐....
대한민국엔 제대로 된 전기자동차가 없다는걸 넘어서
전세계적으로도 전기자동차가 실질적인 상용화가 이루어져서 현재의 자동차들을 대체하는 시점은 전문가집단들조차 우왕좌왕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2020년 정도나 되어야할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1. 말로만 녹색이 아니라 제대로 된 녹색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무리수
2. 세금분야에서도 보이는 여론몰이 후 실속챙기기 뒤통수
3. 부족한 재원조달을 기름값으론 하기 어려우니 이젠 이쪽으로 좀더 변경
4. 환경규제나 이런걸로 자동차배기가스를 규제하자니 국내 자동차업계의 반발이 심할거 같아
요런 편법으로 통과
이런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킁... 그동안 너무 속고만 살아서 긍가 싶은데 말이졈..
어쨌든 좋은 제도를 시행하려 하는거 같으니 제발이지 이번엔 제대로 실행이 되었으믄 좋겠습니다.
그. 런. 데.
자 그럼 이 제도가 시행되는건 좋은데 요런부분에 대한 고려는 해봤는지는 알아봐야 할거 같습니다.
1. 대한민국 내에서 혼잡통행료가 100% 면제되는 자동차는?
대부분 일본산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뭐... 아방퉤 하이부리두도 되긴 하겠군요. LPG이긴 한데...
내지는 3종 저공해차량인 수입차량들과 국산차량중 LPI차량들과 일부 디젤차량이 해당되네요.
물론 3종 저공해차량들은 혼잡통행료 50%만 감면됩니다. 100%가 되는건 하이부리드들만...
여기서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
아방퉤 하이브리드.. 이게 LPG 방식이라서리 연비부분만큼은 정말 최악으로 나오는 편입니다.
일본애들의 개솔린 하이부리드에 비해 연비가 무지막지하게 안나온다는...
거기에... 고속도로와 국도등에서도 시행한다는데 고속도로와 국도등에서는 일본산 하이브리드도
그닥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휘발유 엔진과 전지가 함께 구동되는 방식의 하이브리드들은 고속에선 그야말로 휘발유
로 운행되는것이거든요...
따라서 시내주행에서 시행되는것이 아닌 이상 연비와도 그닥 도움이 되질 않고 그렇다면 더더욱
배기가스와도 전혀 상관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뭐~ 현기차가 주도하고 있는 듣보잡 LPG하이브리드를 염두에 둔거라면 더더욱이나 안습이네요.
현기차의 판매가 더더욱 떨어질수도 있고 외려 일본산 하이브리드들의 전성시대를 대한민국에서
열어주는 꼴이 될것도 같습니다.
아니라면 한때 돌풍이 불었다가 근래 조금 잠잠한 유럽산 디젤엔진차량들에게도 세일즈포인트를 전해줄수도 있겠네요.
요즘 현기차가 말 잘 안듣나...???
아니면 현기차 결함이나 급출발 같은거 당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거절당한건가???
흐음~~
어찌껀 현기차 내외에서 이런저런 위협이 계속됩니다.
몽구 모터스 화이륑~~~
2. 시내와 테헤란로의 혼잡통행료
이거 어떤식으로 조성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4대문 안쪽으로의 진입시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는건데 이쪽은 제가 다니는 일반적인 길만 놓고 보면 분명 가능도 해보입니다. (혹시 골목등으로 해서 뒷길로 돌아갈수 있는쪽 아시는 분 계신가요?)
고속도로나 터널등이야 어차피 입,출구가 나뉘어 있으니 부과징수가 쉬울거 같구요.
당연히 정체야 무지하게 나겠지만 까짓 알게 뭔가요? 녹색성장 녹색동력인데요.
다만 테헤란로는 어떻게 하려는지 제 머리로는 당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딸랑 골목하나만 넘어가면 막바로 질러 갈수도 있구요.
또 멀리 돌아가긴 하더라도 돈 절약하고자 움직일수도 있겠군요.
근데...
예를 들면 강남역 사거리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되면 혼잡통행료를 어디서 징수하나요?
소위 이걸 제대로 시행하려면 강남 테헤란로와 이어지는 모든 도로와 골목에는 고속도로 진입로와 같은 요금징수소를 갖추어야할거 같은데요.... -,.-;;;
어이 어이...
지금도 지옥같은 강남역 사거리 및 강남 도로들...
내년부터는 이제 죽었습니다... 테헤란로는 빵빵 뚤리고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들은 돈 내랴, 신호 끊기랴 난리가 나겠네요.
어라라...??? 그럼 잠실에 야구보러 갈때는 이거 어째야하는..... 헉!@#$# 평일경기는 걍 포기모드로...
집값 등이 투기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면 주거환경이 매우 중요해질건데 이제 테헤란로 부근이나 인접한 강남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중에서도 지하철역이 근처에 없는 분들은 집값하락을 어느정도 각오 하셔야할거 같습니다.
물론 테헤란로 근방의 골목쪽에서 주거하시는 분들은 본인차량의 주차나 이동시에 굉장히 빽뺵하게 들어찬 차량들을 엄청나게 목도하시게 될거 같네요...
이거 어째.... 테헤란로에서 시작된 병목이 강남일대로 퍼져서 정체가 지속되는 바람에 공해는 더욱 심해질거 같은 느낌이...
음.....????
그렇다면 서울전역의 혼잡통행료 징수와 서울거주민의 자동차보유시 연중이용권으로 미리 선수하는 제도를 시행할수도 있겠습니다. 오호라~ 이 뒤까지 생각하는 멀리보는 한수! 대단합니다요.
3. 혼잡통행료의 징수금은 어디로?
제 예상으로는 테헤란로의 경우 혼잡통행료를 실시하게되면 일반 개인들이야 한두 블럭 뒤쪽으로 넘어가서 차량을 운행할테니 그런가부다 싶을테지만 원래 테헤란로는 주거지역보다는 상업, 사무지역인만큼 법인비용으로 운행되는 업무용차량들의 신나게 납부하는 혼잡통행료가 꽤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일반개인들의 경우도 돈의 여력이 좀 된다면 아예 혼잡통행료를 내고 덜 막히는 테헤란로를 통해 편안한 이동을 할수도 있겠구요.
자 그럼 여기서 걷어지는 수입은 어디로 갈지 좀 궁금해집니다.
지방세는 아닐테니 지자체로 갈거 같진 않고 국세로 가려나..?? 아니면???
예상컨데 바로 이 돈들이 녹색성장을 위한 삽질의 재원으로 편입될거 같은데 아닐래나요???
여튼 뭐...
간만에 좋은 일 하는거 같습니다.
이제 눈 많이 내린 날 테헤란로 언덕에서 스키타며 놀던게 아무때나 자전거타고 왔다리 갔다리 할수도 있을거 같네요.
근데....
LPG하이브리드는 시내연비도 8~9키로정도밖에 안나오고
외려 관리가 허술하거나 연식이 오래될수록 휘발유보다도 더 배기가스가 심해진다던디....
무려 수은배출도 더 많고...
이건 어쩐다...... 흐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