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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인 문제는 이게 아니라...
 국가 재정을 일단 빼다 썼고... 새롭게 들어올 세금 (경기 부양이 될거라는 전제 하에..) 생각하고..
 추경까지 마련해서 국가 재정을 텅 비웠다는게 가장 큰 문제가되는거죠..
 실질적으로 경기가 호황은 아니더라도 일단 서민 경제가 살아야.. 새롭게 들어올 세금이 쓴 것 대비해서 국가 운영이 될 정도는 들어올 텐데..

 지금 꼬라지 봐서는.....

 파탄 아니면 겨우 허덕이는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건데..
 문제는.... 앞으로 4대강... 경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국가 유동성을 부동자금에 투하.. 즉 돌지 않는 돈을 만든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죵. 즉 서민들에게 돈을 풀었음 소비 경제가 생겨서 자영업자들이 돈을 벌테고 당연 이는 세금이 안전하게 거두어 지는 초석이 되는건데..
 지금 이명박 정부의 세금 뿌리기는.... 그냥 부동산과 건설업자들에게 돈을 뭉치로 던져 주는 터라... 이게 다시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지는 절대 미지수가 되어 버렸네요...

 즉 경기 부양을 위해 적자 재정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일수 있지만... 재정 사용처가 유동자금이 되고 서민들에게 소비 심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부동자금에 재투자 자금이 아닌 묶인 자금 발생 비율이 극도로 강력해질 것이라는게 최악의 난점이라는겁니다..

 쉽게 말해서... 조옷 될 가능성 조낸 커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부동산에 다시금 상한가 사들이기 시작 했고..... 이게 만약 동시에 맞물리는 날엔... 쩝.... 흠냐.....




http://media.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3432878&year=2009&pg=1&date=20091111&dir=134


윤근영 윤선희 최윤정 홍정규 기자= 지난 2분기와 3분기에 고성장을 이뤘던 한국경제가 4분기 들어서는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빠르면 내년 상반기나 중반께 경기하강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1일 한국은행과 연구기관, 증권사 등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전기대비 기준으로 지난 2분기 2.6%에 이어 3분기에 2.9%라는 `눈부신' 성장을 이뤘지만 4분기에는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