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누구나 개인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할때,

비슷한 심정과 비슷한 환경, 그리고 동일한 고민을 하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경험과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는 독거 총각의 경우,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집을 구하고자 할 경우,

인터넷의 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보를 구하고자 하고, 비슷한 고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듣고자 하지요.

뭐; 가장 많은건 연애문제?


암튼 각설하구요;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사업자 단체가 존재합니다.

말그대로 복수의 단체도 참 많죠. 전경련, 경총(이건 전경련에서 튀어나온거라;), 상공회의소, 그리고 각 업종별 사업자 단체들이 또 조직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매년 많은 회비를 내고 이러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왜 일까요?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면서, 이슈가 생기면 먼저 이슈파이팅을 하는 단체들, 대놓고 개별기업이 이야기 하기 어려운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적극적인 로비를 서슴치 않습니다.

업종별 단체에서는 더 심하죠.
관련 업종의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서슴치 않습니다.
카르텔을 유도하거나 카르텔로 인정될만한 공동행위도 자행합니다.

거기에 감독관청까지 박수쳐주는 일이 부지기수.


반면에 노동자들은 어떠합니까?

복수노조는 언감생신, 노동자 단체를 결성하는 일도, 시장의 상황과 여건, 개별기업의 상황과 여건을 따져야 한답니다. 노동자들이 파업하기 위해 노조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파업은 불법이 아니죠) 단체협약과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이 사용자 단체를 조직해서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과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근로조건이나 고용조건을 향상시키려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더 주는 것일까요?

한예로 최근 가스업계의 카르텔에 대해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보면, 최근 6년간 가스업체들의 담합이 발생한 기간 동안 가스업체들은 이익의 10~15% 이상을 더 남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공정한 시장이란 가치는 존재하는 걸까요?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피 묻은 자본가의 손이었던가요?


사회에 만연한 시장 근본주의의 시선을 따라가보아도,
현재 우리사회에서 이야기되는 몇가지 이야기들은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답답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