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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A양 : 37세, 정신질환자(신체는 건강), 현재 팔순인 부친이 B에게 자신은 능력이 없으므로 잘 좀 돌봐달라고 부탁, 96년부터 B의보호(?) 아래 C라는 시설에서 시설종사자 지위로 생활중

B씨 : 68세 C시설의 시설장. A양을 96년부터 보호(?).  A양을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의 위생원(청소원)으로 등록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인건비로 지급 후 대부분 본인이 착복



<딜레마 1>

B씨의 착복의 성격을
 
1) 자격이 안되는 종사자를 고용한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 정부 보조금을 떼어먹은 "횡령"  으로 볼것인지

- 이럴경우 A양에게 지급된 인건비 보조금 전액을 시설장인 B씨는 반납하여야 하며 A양의 몫으로 입금되고 있었던 각종 공적 보험(국민, 고용)금도 환수 받아야 하고, B씨가 A양 명의로 들고 있던 종신보험 등도 전부 해약하여야 함.
- 고용 자체가 원천 무효이기에 전액 환수됨(약 일억 삼천만원) A양에게 돌아가는 것 하나도 없음



2) 종사자로 공용한 것은 유효하고 단지 의사무능력자의 급여를 자신이 관리해주겠다고 하며 빼내어 쓴 "갈취"로 볼것인지 

- 이럴경우 고용은 인정하고 단지 갈취한 금액을 시설장으로 부터 받아내어 A양에게 주면 됨 (약 9천만원)





<딜레마 2>

향후 처분 방향을...

시설장은 해임하고 새로운 시설장이 들어온 후...

1) A양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으나 신체기능은 멀쩡하므로 시설의 청소원으로 계속 근무하게하며 지금과 같이 계속 급여를 받으며 동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하게 한다.  물론 급여는 더이상 갈취가 없도록 조치 (급여수준으로는 스스로 자립 가능 단, 스스로 금전관리 어려워 타인 도움 필요)

  - 다만 A양이 아닌 다른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보다 노동력 제공의 총량은 1/2 수준인 것을 알면서도 정부 보조금을 줘야함. 


2) A양은 근로를 하며 자립해야하는 대상이 아니라 정신요양 시설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요보호대상자로 전문 정신요양시설에서 보호 조치한다.

  -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자유로운(어쩌면 방치된) 생활은 곤란하며 정신 시설의 생활자가 됨 (의존적 생활)  본인은 시설 생활자가 되는것을 원하지 않음.



원칙대로 하면 

딜레마1은  1번.   딜레마 2는  2번을 선택하여야 함.

-> 부정하게 보조금을 타먹은 시설장을 엄중히 단죄하고 보호가 필요한자는 시설보호 실시


인간사 돌아가는게 법대로 되나 하면

딜레마1은 2번,  딜레마 2는 1번을 선택하게됨.

-> A양이 노동력을 제공한 것보다는 인건비가 더 많이 보조된 것이지만, 인정해 줘야하는 것이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 또한 인정해주게 됨.  관계자 들의 만족도는 가장 높음.



귀하는 어떤 결정을 하시렵니까?   그리고 수고스럽더라도 그 이유는 ?

<가장 관계없는자의 상식에 기반한 판단이 가장 정확할 수 있다고 믿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