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사설]억지 논리로 공직 내부 비판 손보겠다는 검찰
- 작성일
- 10-01-09 12:5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082330375&code=990101
정작 수사의 계기가 된 국세청 고발 부분은 죄가 안된다고 하고, 엉뚱하게 당사자가 처벌 의사도 밝히지 않은 개인 명예훼손 부분을 범죄사실로 규정했다는 것이니 일반 법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희한한 처분이다.
이래저래 검찰은 희망이 없는 조직.
정작 수사의 계기가 된 국세청 고발 부분은 죄가 안된다고 하고, 엉뚱하게 당사자가 처벌 의사도 밝히지 않은 개인 명예훼손 부분을 범죄사실로 규정했다는 것이니 일반 법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희한한 처분이다.
이래저래 검찰은 희망이 없는 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