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상률 비판' 세무서 직원 기소 논란
- 작성일
- 10-01-07 13:10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009&newsid=20100107103914135&p=newsis
송창헌 기자 =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파면된 전남 나주세무서 전 직원 김동일씨(47)에 대해 검찰이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불구속기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광주국세청의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협박 부분과 명예훼손 중 국세청 조직과 조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는 대신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의 경우 한 전 청장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광주국세청 간이 크네요..+_+;;
송창헌 기자 =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파면된 전남 나주세무서 전 직원 김동일씨(47)에 대해 검찰이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불구속기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광주국세청의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협박 부분과 명예훼손 중 국세청 조직과 조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는 대신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의 경우 한 전 청장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광주국세청 간이 크네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