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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뉴스=김성덕 기자)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 개혁과 혁신과 변화가 절실하다”며 “이런 식의 소나기 국감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14일 서울시를 상대로 한 국감 중 짬을 낸 휴식시간에 인터넷을 통해 국감에 대한 네티즌들의 여론을 접한 뒤 “많은 분들이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분노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글을 올리셨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저도 지난 17대 국감을 치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한동안 없앴다가 부활한 국정감사인데… 그래도 필요하다는 생각, 아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무슨 결과나 성과가 있어? 두 가지 생각이 엎치락뒤치락하곤 했다”고 고백했다.

뒤이어 전 의원은 “이제 18대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내린 결론이 있다”며 “10월 한 달 정책이 아니라 사실 많은 경우가 '정쟁'을 한다. 그런 점에서 국감이 그 본래의 의미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감을 하다보면 국회의원만 질타하고 야단칠 일이 아니다. 저는 많은 의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본다”며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라 방만한 경영을 하는 공기업, 무능한데다가 뻔뻔스럽기까지 한 관료들, 10월 한 달의 국회의원들의 '한풀이(?)행사'정도로 여기는 피감기관을 보며 저는 절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언론을 향한 비판도 쏟아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국회란 진정한 국민의 대표기관인데 국회에 대한 매도만이 언론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아닌데 말이다. 언론도 그 스스로를 결박한 고정관념을 과감히 털고 나올 때가 이미 지났다. 언론은 국회를 호통치고 국회의원은 피감기관을 호통 치는 듯 한 모습-그냥 호통에 호통이 꼬리 물기로 끝난다. 그러니 국감이 허무개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어 전 의원은 현재 사장 선임을 둘러싼 분규로 방송이 중단된 YTN 돌발영상을 언급하며 “돌발영상의 노리개나 장시간 취재 속의 한건 식의 전리품 노릇 밖에 더하나하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고 수도 없이 절망했다”고 분통을 토했다.

전 의원은 대안으로 “이제는 상시국감체제로 가야한다”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늘 관계 기관을 불러 이야기를 듣는 청문회를 쉼 없이 일 년 내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야 국회의원들과 행정부관료들은 늘 긴장하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말하자면 뼈 빠지게 고생하게 된다”며 “국회의원과 관료들이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면 국민이 편안해 진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흔히 '전시행정'이라고 우리가 관료를 질타하지만 '10월 국감'은 어쩌면 '전시의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새로운 국정감사의 모습, 여러분도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imsd@g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