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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전방위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종합대책을 오는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금융안정을 위해 달러 유동성 공급과 주가 부양, 지급보증, 예금자보호 등 가능한 수단이 총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정도 대폭 확충, 실물경제 위축을 막을 경기부양대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과 실물 어느 한쪽만의 대책으론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신속하게, 단호하게 그리고 충분하게’라는 3대 원칙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방위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미국과 유럽각국에서 발권력과 은행의 국유화 등 재정정책이 쏟아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 자칫 미국과 유럽의 지급보증 및 예금자보호조치는 국내에서 자금유출을 야기하며 극도의 금융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미국 유럽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재정과 발권력까지 동원하는 강도높은 극약처방전까지 불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기 진화=금융권의 달러 유동성 공급을 위해 국내 은행의 외화 차입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 “미국의 금융시장 기본 조치인 금융기관 증자, 은행 간 대출거래 지급보장, 예금보장 한도 확대 등의 문제에 대해 우리도 필요하다면 기관들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 은행의 외화 차입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할 때 국회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해 시행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외화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스와프 시장을 통한 간접 공급뿐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달러를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 밖에 증시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 주식형 펀드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물경기 불황쇼크도 최소화=실물경제 위축을 최소화하는 대책으로 우선 내년도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물론 당장 올해 확정된 재정이 속도감 있게 집행되지 않는 부문은 관계부처와 논의해 좀더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용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이와 관련, “재정부 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10월이 지나면 재정집행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추진하는 감세 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출을 확대, 내수가 크게 위축되는 것을 막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직장이 있는 사람을 위해선 감세가 필요하고,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회보장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큰 건설 분야와 관련, 가급적 다음 주에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는 건설업계 지원 방안을 내놓는 것도 적극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하와 자구노력을 전제로 펀드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

과연 이정부에서 제대로된정책이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