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없애고 소득세 대폭 내린다
- 작성일
- 08-10-28 13:11
정부가 빠르면 29일께 발표할 ‘실물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게 부과됐던 양도세 중과를 없애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현재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 등 세금이 중과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들도 주택 매매시 1가구1주택자처럼 양도차익의 6~33%의 세금만 부과될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 한나라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중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와같은 내용의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을 논의, 확정할 계획이다.
최 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국감 때 지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징벌적 세금폭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중 양도세 중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정상적인 세율로 돌려야 하고, 이는 비사업용 토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 부는 이와함께 소득세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조기에 시행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과 후년에 소득세율을 각각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하하려고 했지만 내년에 2%포인트를 한꺼번에 인하하는 등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항공기, 우주선부품, 광섬유 등 25개 첨단업종 관련 공장을 지을 경우 수도권에서 신, 증설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지원은 내년 정부예산을 5조원 가량 늘려 SOC(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원문주소 : http://news.empas.com/issue/show.tsp/cp_hm/2735/20081028n0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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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제2의 IMF 만들어 놓고... 부자들에게 부동산을 마구 소유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구랴...
역시나 대한민국 1%를 위한 정부... Good~~~
이에 따라 현재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 등 세금이 중과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들도 주택 매매시 1가구1주택자처럼 양도차익의 6~33%의 세금만 부과될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 한나라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중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와같은 내용의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을 논의, 확정할 계획이다.
최 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국감 때 지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징벌적 세금폭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중 양도세 중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정상적인 세율로 돌려야 하고, 이는 비사업용 토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 부는 이와함께 소득세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조기에 시행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당초 정부는 내년과 후년에 소득세율을 각각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하하려고 했지만 내년에 2%포인트를 한꺼번에 인하하는 등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항공기, 우주선부품, 광섬유 등 25개 첨단업종 관련 공장을 지을 경우 수도권에서 신, 증설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지원은 내년 정부예산을 5조원 가량 늘려 SOC(사회간접자본) 건설과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원문주소 : http://news.empas.com/issue/show.tsp/cp_hm/2735/20081028n0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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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제2의 IMF 만들어 놓고... 부자들에게 부동산을 마구 소유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구랴...
역시나 대한민국 1%를 위한 정부... Go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