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미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전 암살이나 유고당했을경우 어떻게 되나?
- 작성일
- 08-10-28 13:17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저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후약방문격이 높은 편이죠.
보통 미국인들이.. 작은 정부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 몇가지 사례를 얘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링컨이 암살당하고 난후에 그제서야 재무부 산하에... 대통령경호기구인 시크릿서비스가 생기죠.(9.11이후 테러안보대책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생긴후 SS는 국토안보부로 이관되었지만요.)
유력한 민주당 차기대선후보였던 밥 케네디 전 법무장관(JFK동생)이 암살당하고 난 후에야.. 그때부터 유력대선후보에 대한 경호가 시작됩니다.
30년대 대공황을 겪고 난후에야.. 은행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FRB가 생기죠.
열차강도와 금주법시대의 마피아에 대한 범죄때문에 FBI라는 기구가 창설되죠.
아직까지 대통령이 암살당하거나 죽은 경우는 꽤 있기에 이 과정에서의 승계규정은 잘 이루어졌지만, 만약에 상하 양원과 대통령 선거인단에 대한 전국총선거후 사실상 당선자나 당선자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죠.
1) 11월 4일날(정확히는 11월 첫째주 화요일) 선거인단 투표후 실제 법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인 12월 15일 사이에.. 사실상 대톨영에 당선된 이가 죽는경우..
- 사실 11월 4일은... 미국민이 상원과 하원, 주지사 그리고 수많은 지방선출직을 직접 이름을 보고 뽑는 날이지만, 단 하나 대통령은 미국민이 뽑는 날이 아닙니다. 단지. 법적으로는 어느당 어느후보를 찍겠다고 서약을 한 선거인단에 대해 투표를 하는거죠.(따라서, 선거인단이 나중에 맘을 바꿔 난 다른후보찍겠다라고 나오면 처벌이 가능한 주도 있고, 아무런 처벌도 안받는 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 역사상 그런일은 한번도 나온적이 없죠. 정말 그랬다가는 지지자들에게 몰매맞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날이 대선일이라고 하는겁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날 선거승리자는 당선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기간내에 사실상 당선자가 유고하는 경우는.. 당선자가 죽은것이 아니기에.. 실제 대선 전까지 해당 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 새로운 후보자를 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경우.. 선거인단은 어느당의 어느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서약을 한거지.. 새로운 후보에 대한 서약을 한것이 아니기에 다른 당의 후보에 투표가 가능할수 있죠. 그러나 , 현실적으로는 어떤 후보의 선거인단은 보통 그 당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이게 다른당의 후보를 찍을 가능성은 적죠.
2) 12월 15일 선거인단 선거로 당선자가 나온 이후 1월 6일 양하원 합동투표로 대통령이 의회에 의해 확정을 받기까지 당선인이 죽은경우..
- 이때는 설이 엇갈립니다. 다수설은 당연히 당선인이 나온 케이스니. 당선인이 죽은경우 부통령당선인이 계승한다지만.. 소수설은 당선인은 나왔지만.. 확정을 받은 것은 아니니.. 헌법에 나온 만약에 선거인단이 동수를 이룬 경우 대통령은 하원의 투표로 부통령은 상원의 투표로 뽑힌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런 소수설이 맞다면. 결국. 의회다수당이 대통령을 뽑는 다는 얘기인데..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기는 하죠. 물론, 지금과 같은 의회국면이면.. 만약에 소수설이라고 해도 정부통령은 민주당 차지가 되겠지만요.
3) 1월 6일 양원의 확정이후
- 이때는 명확합니다. 양원이 당선자를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지은 케이스으므로, 만약에 취임일 이전에 유고한다해도.. 이때는 명확히 대통령 승계규정에 따라 부통령이 이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죠. 그러나, 정부통령에 하원의장, 상원임시의장까지 전부 유고인 비상사태일 경우.. 조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료들의 승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죠. 조각은 이루어져도 각료들은 취임후 청문회절차에 따라 의회의 인준이 남아있기에 문제는 복잡해지죠. (그래서, 그럴경우 테러공격에 안전하고 거물급이 임명되는 주영 미대사, UN대사같은 특명전권대사도 대통령 승계서열에 넣자 얘기가 나왔죠.)
암튼 오바마 암설계획이 나오고 해서 한번 끄적어 봤습니다. 그럼.
그런데.. 미국도 저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후약방문격이 높은 편이죠.
보통 미국인들이.. 작은 정부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 몇가지 사례를 얘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링컨이 암살당하고 난후에 그제서야 재무부 산하에... 대통령경호기구인 시크릿서비스가 생기죠.(9.11이후 테러안보대책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생긴후 SS는 국토안보부로 이관되었지만요.)
유력한 민주당 차기대선후보였던 밥 케네디 전 법무장관(JFK동생)이 암살당하고 난 후에야.. 그때부터 유력대선후보에 대한 경호가 시작됩니다.
30년대 대공황을 겪고 난후에야.. 은행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FRB가 생기죠.
열차강도와 금주법시대의 마피아에 대한 범죄때문에 FBI라는 기구가 창설되죠.
아직까지 대통령이 암살당하거나 죽은 경우는 꽤 있기에 이 과정에서의 승계규정은 잘 이루어졌지만, 만약에 상하 양원과 대통령 선거인단에 대한 전국총선거후 사실상 당선자나 당선자에 대한 규정은 미비하죠.
1) 11월 4일날(정확히는 11월 첫째주 화요일) 선거인단 투표후 실제 법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인 12월 15일 사이에.. 사실상 대톨영에 당선된 이가 죽는경우..
- 사실 11월 4일은... 미국민이 상원과 하원, 주지사 그리고 수많은 지방선출직을 직접 이름을 보고 뽑는 날이지만, 단 하나 대통령은 미국민이 뽑는 날이 아닙니다. 단지. 법적으로는 어느당 어느후보를 찍겠다고 서약을 한 선거인단에 대해 투표를 하는거죠.(따라서, 선거인단이 나중에 맘을 바꿔 난 다른후보찍겠다라고 나오면 처벌이 가능한 주도 있고, 아무런 처벌도 안받는 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 역사상 그런일은 한번도 나온적이 없죠. 정말 그랬다가는 지지자들에게 몰매맞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날이 대선일이라고 하는겁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날 선거승리자는 당선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기간내에 사실상 당선자가 유고하는 경우는.. 당선자가 죽은것이 아니기에.. 실제 대선 전까지 해당 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 새로운 후보자를 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경우.. 선거인단은 어느당의 어느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서약을 한거지.. 새로운 후보에 대한 서약을 한것이 아니기에 다른 당의 후보에 투표가 가능할수 있죠. 그러나 , 현실적으로는 어떤 후보의 선거인단은 보통 그 당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이게 다른당의 후보를 찍을 가능성은 적죠.
2) 12월 15일 선거인단 선거로 당선자가 나온 이후 1월 6일 양하원 합동투표로 대통령이 의회에 의해 확정을 받기까지 당선인이 죽은경우..
- 이때는 설이 엇갈립니다. 다수설은 당연히 당선인이 나온 케이스니. 당선인이 죽은경우 부통령당선인이 계승한다지만.. 소수설은 당선인은 나왔지만.. 확정을 받은 것은 아니니.. 헌법에 나온 만약에 선거인단이 동수를 이룬 경우 대통령은 하원의 투표로 부통령은 상원의 투표로 뽑힌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이런 소수설이 맞다면. 결국. 의회다수당이 대통령을 뽑는 다는 얘기인데..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기는 하죠. 물론, 지금과 같은 의회국면이면.. 만약에 소수설이라고 해도 정부통령은 민주당 차지가 되겠지만요.
3) 1월 6일 양원의 확정이후
- 이때는 명확합니다. 양원이 당선자를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지은 케이스으므로, 만약에 취임일 이전에 유고한다해도.. 이때는 명확히 대통령 승계규정에 따라 부통령이 이어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죠. 그러나, 정부통령에 하원의장, 상원임시의장까지 전부 유고인 비상사태일 경우.. 조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료들의 승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죠. 조각은 이루어져도 각료들은 취임후 청문회절차에 따라 의회의 인준이 남아있기에 문제는 복잡해지죠. (그래서, 그럴경우 테러공격에 안전하고 거물급이 임명되는 주영 미대사, UN대사같은 특명전권대사도 대통령 승계서열에 넣자 얘기가 나왔죠.)
암튼 오바마 암설계획이 나오고 해서 한번 끄적어 봤습니다. 그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