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합법적인 노예제 추진 -0- ...
- 작성일
- 08-11-25 23:10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0501
지난 18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의 대표발의로 최저임금제도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 개정안은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노동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60세 이상 고령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감액적용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숙박 및 식사비를 최저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년 쓰고 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6개월 쓰고 버려지는 노동자 속출할듯. 그리고 과연 식대와 숙박비를 악용하면 얼마나 공제가 가능할지?
식대는 5천원 이상? 숙박비는 1만원에서 2만원? 100만원 받아도 결국은 50도 못 받는 결과가 가능해질듯 -_-
고령자들은 일하지 말고 파지나 줍고 다니라는 건지 --
문제는 이런 최저임금제의 개악에 가장 피해를 볼 사람들 중 공구리안들이 상당수라는 게 안습이죠.
계급만 없지 노예제나 마찬가지인 노동법 앞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묻지마 투표로 일관하겠죠.
지난 18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의 대표발의로 최저임금제도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 개정안은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노동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60세 이상 고령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감액적용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숙박 및 식사비를 최저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최저임금법 쟁점과 입장 [출처: 민주노총]
2년 쓰고 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6개월 쓰고 버려지는 노동자 속출할듯. 그리고 과연 식대와 숙박비를 악용하면 얼마나 공제가 가능할지?
식대는 5천원 이상? 숙박비는 1만원에서 2만원? 100만원 받아도 결국은 50도 못 받는 결과가 가능해질듯 -_-
고령자들은 일하지 말고 파지나 줍고 다니라는 건지 --
문제는 이런 최저임금제의 개악에 가장 피해를 볼 사람들 중 공구리안들이 상당수라는 게 안습이죠.
계급만 없지 노예제나 마찬가지인 노동법 앞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묻지마 투표로 일관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