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펌]이명박... 말로만 작은 정부
- 작성일
- 08-11-26 12:12
청와대 등 내년 경상경비 8500억 되레 늘려
이명박 정부가 출범과 함께 '작은 정부'를 주장하며 10%예산 삭감을 공언했지만, 내년도 각 부처 경상경비가 오히려 8500억원 증액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년 경상경비 예산을 올해보다 8500억원이나 늘려 경상비 1조7000억 원을 줄이겠다던 약속을 공수표로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인원감축을 위한 통합 부처의 경상경비가 종전보다 늘어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가 통합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상경비는 2008년 문광부와 국정홍보처의 경상경비를 모두 합친 1981억원에 비해 무려 43% 증가(849억원)한 2830억원에 달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2008년 두 부처의 경상경비를 합친 2861억원에 비해 527억원, 18% 증가한 3388억원였다.
경상비 가운데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 증액도 드러나 정보통신부가 폐지됐는데도 방송통신위와 지식경제부에 특수활동비가 나눠서 배정됐다.라또 도로개설 등에 지역민원인 선심성 예산을 6개 상위에서만 2조8000억원을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비상대기령을 내렸고, 민주당은 재정 적자와 감세 규모를 줄이지 않고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해 여야간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모순적인 정부 부처는 통폐합을 주도했던 청와대이다. 2008년 청와대의 경상경비는 모두 558억원이었으나,
09년 안에서는 571억원으로 13억원이 늘어났으며, 특수활동비도 08년 219억원에서 09년 221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제출한 감세 및 재정확대 기조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4% 안팎의 성장률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짜여진 만큼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엄존한 2% 중후반의 성장률에 맞춰 예산안을 재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
한 의원은 "강 장관이 최근 2%대 성장을 얘기한 만큼 이에 맞춰 수정 예산에 대한 재수정 논의가 당내에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작은 정부 만들면 돈 아낄 수 있다고 국민들을 현혹했는데 경상경비를 증가시킨 것은 완전히 사기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국회 예산안 심사가 견제는 않고 증액을 하는 것은 예산 심의권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예결위에서 불요불급하게 증액된 것을 줄여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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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행일치라는 사자성어를 가르쳐주고 싶네요;;
이명박 정부가 출범과 함께 '작은 정부'를 주장하며 10%예산 삭감을 공언했지만, 내년도 각 부처 경상경비가 오히려 8500억원 증액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년 경상경비 예산을 올해보다 8500억원이나 늘려 경상비 1조7000억 원을 줄이겠다던 약속을 공수표로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인원감축을 위한 통합 부처의 경상경비가 종전보다 늘어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가 통합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상경비는 2008년 문광부와 국정홍보처의 경상경비를 모두 합친 1981억원에 비해 무려 43% 증가(849억원)한 2830억원에 달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2008년 두 부처의 경상경비를 합친 2861억원에 비해 527억원, 18% 증가한 3388억원였다.
경상비 가운데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 증액도 드러나 정보통신부가 폐지됐는데도 방송통신위와 지식경제부에 특수활동비가 나눠서 배정됐다.라또 도로개설 등에 지역민원인 선심성 예산을 6개 상위에서만 2조8000억원을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비상대기령을 내렸고, 민주당은 재정 적자와 감세 규모를 줄이지 않고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해 여야간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모순적인 정부 부처는 통폐합을 주도했던 청와대이다. 2008년 청와대의 경상경비는 모두 558억원이었으나,
09년 안에서는 571억원으로 13억원이 늘어났으며, 특수활동비도 08년 219억원에서 09년 221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제출한 감세 및 재정확대 기조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4% 안팎의 성장률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짜여진 만큼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엄존한 2% 중후반의 성장률에 맞춰 예산안을 재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
한 의원은 "강 장관이 최근 2%대 성장을 얘기한 만큼 이에 맞춰 수정 예산에 대한 재수정 논의가 당내에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작은 정부 만들면 돈 아낄 수 있다고 국민들을 현혹했는데 경상경비를 증가시킨 것은 완전히 사기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국회 예산안 심사가 견제는 않고 증액을 하는 것은 예산 심의권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예결위에서 불요불급하게 증액된 것을 줄여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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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행일치라는 사자성어를 가르쳐주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