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고수님들께 질문이요.
- 작성일
- 08-12-05 20:50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변상금 부과처분이 내려지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은 당연하고 이해가 되는데,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당연히 부과 처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처분에 대해 달라진 사실이 없는데 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앞뒤가 모순이 아닌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