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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의원 사법처리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6문 6답 

1.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어떤 내용으로 기소되었나요?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집회개최에 의한 사전선거운동 공모 및 지지호소, 문서배부, 교통편의 제공에 의한 기부”

3월 8일 개최된 ‘민주노동당 경남 당원 결의대회’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당원대회에 비당원을 참석시키기로 사전에 공모하였고, 당원용 자료를 과다하게 제작하였으며, 버스를 대절하여 교통편의와 금품(버스비)을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2. 현재까지의 재판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까지 4차례 공판이 있었습니다. 주로 검찰 측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12월 10일(수)이며 변호인 측 증인 신문이 진행될 것입니다. 12월 17일(수)에 구형 공판, 연내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법정 공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3.8대회를 준비하면서 비당원 참여를 공모(조직적으로 준비)했는가,

참석자 중 일부가 버스비를 내지 않은 사실을 두고 편의제공 및 금품기부로 볼 것인가가

양형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5. 그래도 3.8 당원대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검찰이 기소한 것 아닌가요?

3월 8일 당원대회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을 없애기 위해 사천 지역선관위에 수차례 선거법 질의를 해가며 준비한 행사입니다. 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당원들만의 행사’임을 현수막과 사회자를 통해서 충분히 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석자들 중 일부가 비당원이거나 버스비를 내지 않았다는 진술을 근거로 ‘불법집회’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1,000명에 달하는 당시 참석자 중에 한나라당이 사천 지역 전 조직을 발동하여 찾아낸 비당원 숫자는 80명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이들 대다수는 한나라당원임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대회의 참석자들은 대부분 경남지역의 민주노동당 당원이거나 농민단체의 당원들이었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민주노동당 집회를 감시하러 참석해 놓고는 그를 근거로 민주노동당에게 ‘비당원 참여 공모’라고 덧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6. 짜맞추기 수사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경찰은 불법의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을 미리 작성해서 주민들에게 지장을 찍으라고 협박한 정황이 있습니다.

버스회사 소장이 버스 기사들에게 “버스비를 받지 않았다”고 하라는 사전에 입을 맞춘 증거가 포착되었습니다.

그는 이방호 한나라당 전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재판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락가락 진술 번복을 하며 중립성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